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 소송 본격 지원 시멘트 공장 분진으로 인한 피해배상 청구소송 첫 지원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6/12/30 08:00 | 수정 : 2016/12/30 08:00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시멘트 공장의 분진으로 발생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 배상청구 소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배상청구 소송 사건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이 결정된 첫 사례로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피해자를 위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청구소송 수행에 필요한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지원은 강원도 영월군과 충북 제천시·단양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인근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
베이컨, 제품별 나트륨 함량 최고 약 2배 차이 아질산이온, 보존료, 벤조피렌 함량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6/12/29 09:38 | 수정 : 2016/12/29 09:38 베이컨은 햄·소시지와 함께 대표적인 식육가공품으로 다양한 식품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안전성과 영양성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한 실정인 가운데 최근 조사결과 시중에 판매중인 제품 중 나트륨 함량이 제품에 따라 최고 2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정부 3.0의 일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시중 유통 중인 베이컨 17개 제품의 영양성분, 안전성, 표시실태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전했다. 시험 결과 제품 간 나트륨 함량은 최대 약 2배, ..
중금속 검출 된 천안 입장저수지 환경복원 ‘박차’ 박완주 “조속한 원인규명 및 복원으로 지역주민 안전 되찾아야”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6/12/29 09:33 | 수정 : 2016/12/29 09:33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돼 지역주민의 우려를 낳았던 천안 입장저수지의 중금속오염 원인규명과 환경복원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입장저수지 중금속 오염원인규명 및 환경복원방안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주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환경공단·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한국농어촌공사·입장농협·천안시 등 관계부처·기관 담당자와 천안시 입장지역 주민..
2015년 골프장 농약사용량 155톤…전년대비 2.5% 감소 제주 에코랜드, 경남 의령 친환경 골프장…화학농약 미사용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6/12/29 08:00 | 수정 : 2016/12/29 08:00 토질오염과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며 한 때 주변지역의 농작물에 피해를 입혀온 골프장들이 최근 농약사용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2015년 전국 507곳의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년대비 2.5% 감소한 총 155.3톤의 농약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골프장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골프장은 제주(에코랜드)와 경남(의령친환경골프장) 지역에서 각각 1곳 씩 총 2곳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
가습기살균제 등 화학제품 관리 ‘법적근거 마련’ 살생물제 관리제도 도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 입법예고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6/12/28 11:12 | 수정 : 2016/12/28 11:12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이하 살생물제법)’ 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제·개정안은 지난 11월 29일 가습기살균제 등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수립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다. 화평법 개정안은 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인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불법행위 관리강화 최근 5년간 43곳 불법행위 적발 '지정취소' 3곳에 불과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6/12/28 10:46 | 수정 : 2016/12/28 10:46 먹는 물의 수질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서울동부지검,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 한강유역환경청의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먹는 물 수질검사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먹는 물 검사기관의 결과조작이 적발될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수시 기획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질검사기관의 지정요건(기술인력) 강화, 실험조작 방지를 위한 수시 기획점검, 지도점검 매뉴얼 마련, 검사업체 분석자의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
석면피해자 ‘합병증·후유증’ 사망도 ‘유족급여’ 지급 석면피해자 사망시 유족급여 대폭완화 담은 ‘석면피해구제법’ 27일 시행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6/12/28 08:00 | 수정 : 2016/12/28 08:00 지금까지 석면피해자에게 석면질병으로 인한 사망시에만 지급하던 유족급여를 앞으로는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사망해도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전격 실시된다고 밝혔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으로 인해 건강상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으나 그동안은 석면 피해자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했으며 유족급여를 받고자 ..
애보트·세인트쥬드메디칼 ‘분리매각’ 조치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관련 기업결합 ‘자산 매각조치’…독점화 우려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6/12/26 09:18 | 수정 : 2016/12/26 09:18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의 개발,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애보트 및 세인트쥬드메디칼에 대해 분리매각 등 자산매각 결정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애보트 래보라토리즈(Abbott Laboratories, 이하 애보트)의 세인트쥬드메디칼 아이엔씨(St. Jude Medical, Inc., 이하 세인트쥬드메디칼)의 주식취득 과정을 심사한 결과 ‘국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Vessel Closure Device) 시장’에서 경쟁제한의 우려가 제기되어 관련 자산 매..
‘혼술족’ 증가로 소비트랜드 변화 식약처 ‘2016년 하반기 주류 소비·섭취 조사’ 결과 발표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6/12/23 12:57 | 수정 : 2016/12/23 13:55 우리나라의 소비 트랜드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혼술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큭히 혼술 시 남성보다 여성층에 음주 경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 혼술족에 대한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20~40대 일반 국민 중 최근 6개월 내 주류 섭취 경험이 있는 2000명(남자 1028명, 여자 972명)을 대상으로 혼자서 술을 마시는 ‘혼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술이 증가하고 ..
23일,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전면 시행 라돈, 미세먼지(PM-2.5) 등 건강 위해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6/12/23 12:15 | 수정 : 2016/12/23 12:15 지속적인 논란을 불러온 실내 공기질에 대한 하위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한층 강화된 법을 통해 체계화됐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 확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개정된 '실내 공기질 관리법'과 하위법령이 23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 도입, 실내 라돈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위법령에서는 건축자재 사전확인 절차 및 방법, 실내라돈조사·라돈지도 작성방법 등 법령시행에 필요한..
‘GS리테일’ 갑질로 납품업체에 2억2890여만원 부당이익 공정위, 재고떨이 등 할인행사 비용 떠넘긴 ‘GS리테일’에 과징금 1억9천여만원 부과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6/12/23 08:00 | 수정 : 2016/12/23 08:00 전국에 GS편의점을 운영하는 등 편의점 사업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갑질’횡포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게 재고할인행사 명목으로 재고소진 장려금을 수취한 행위 및 사전 약정 없이 진열장려금 받아내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GS리테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편의점 사업을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은 직매입으로 구입한 상품의 재고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로부..
폐수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하수처리장 오염부하 개선 인천, 김천, 안산 등 183곳 업체 중 68곳 폐수 배출 행위 등 위법 적발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6/12/22 13:49 | 수정 : 2016/12/22 13:49 하수처리장 인근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37%가 폐수 무단배출 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인천광역시 가좌하수처리장, 경상북도 김천하수처리장, 경기도 안산하수처리장 등 3곳의 주변 지역에 있는 폐수 배출 사업장 183곳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68곳의 사업장에서 7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적발률 37%)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폐수 배출시설 미신고 28건, 무단방류 등 부적정 운영 14건, 측정기기 고장 방치 및 미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