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집중 단속한다...부작용 명시 안하면 최대 1천만원취재팀 윤혜진 기자 입력 : 2017/02/13 11:35 | 수정 : 2017/02/13 11:35 의료행위의 부작용을 명시하지 않은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오는 3월 한 달간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의 진료 분야다.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삼성서울병원 미지급 손실보상액 607억원 결정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서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 심의·의결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2/13 09:29 | 수정 : 2017/02/13 09:29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의료·법률, 손해사정, 심평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정부 및 의료기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는 감염병의 유행방지 및 예방을 위한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메르스 손..
메르스 부실대응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800만원 취재팀 윤혜진 기자 입력 : 2017/02/01 16:35 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실제 처분은 해당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등 공익상 이유를 고려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삼성서울병원에 부과된 과징금은 행정처분인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806만25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위법여부 판단을 위해 현장조사와 서면문답 및 법률검토 등을 실시한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지급되던 위로금 폐지 장례비와 진료비는 금액 조정 후 계속 지급키로 취재팀 곽은영 기자 입력 : 2017/02/01 11:05 장기나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에게 지급되던 정부 위로금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 1일부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 위로금 제도가 생긴 이후 12년만의 일이다. 그동안 뇌사자의 장기나 사망자의 인체조직을 기증하면 유족에게 장례비, 진료비, 위로금까지 최대 540만원까지 지급됐다. 최근 3년간 뇌사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실비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약 34억8000만원(776명), 2015년 약 32억8000만원(686명), 2016년 약 34억2000만원(732명)이었다. 그동안..
모바일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신청 개시 2월 1일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복지로」 모바일 서비스 실시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2/01 09:23 그동안 주민지원센터를 찾아가거나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던 보육료, 육아수당, 유아학비 신청이 2월 1일부터 모바일을 통해 가능해지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월 1일부터 기존에 개인용 컴퓨터(PC)를 통해서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던 보육료,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 온라인 신청을 모바일(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에 대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업무시간 중 주민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에게 호응도가 높았던 점을 감안해 종전에..
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검토 착수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29 10:00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시행 평가 및 국민 수요 조사를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심야·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도입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안정적으로 확산·정착되고 있었으며 품목 수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에서는 ‘현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로 나타났다. 확대 의견을 가진 응답자 중 ‘다른 치료목적 의약품 추가’는 40.2%, ‘현재 안전상비의약품과 동일한 치료목적을 갖지만 제품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11.7%, ‘두 가지 모두 필요’ 의견은 47.6%로 조사됐다. 또..
23일, 경고그림 표시된 담배 판매 개시 전국 소매점 평균 6.3개서 해당제품 판매 시작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30 06:00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담뱃갑 경고그림 표제도 시행 한 달째를 맞아 경고그림 부착담배 판매현황에 대한 긴급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고그림 담배가 전국 소매점에서 유통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고그림 표신느 흡연의 폐해를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반출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 앞·뒷면(면적의 30% 경고그림, 경고문구 20%)에 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되었으며 기존 담배의 재고가 소진되는 데 통상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올해 1월말에서 2월초 전후하여 경고그림 표기담배가 유통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경고그..
설 연휴기간 아파도 걱정 없다 휴일지킴이 병의원·약국... 스마트폰 앱 및 포털로 확인 가능 취재팀 곽은영 기자 입력 : 2017/01/27 08:30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기간에 국민들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의사 및 약사회와 협의해 응급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535개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운영되고 다수의 민간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과 그 다음날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국공립 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우리 동네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콜센터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전화로 안내받을 수도 있으며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와 보건복지부 홈..
전세계 보건안보 강화 “실천” 논의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 회의’ 21일 스위스서 개최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23 10:50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세계 9개국 및 5개 국제기구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하는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 회의를 2017 의장국으로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이하 GHSA)은 신종감염병(에볼라, 메르스 등)의 유행, 항생제 내성균 및 생물테러 등의 생물학적 위협(Biological threat)이 개별국가의 보건이슈를 넘어 전세계적 안보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대응역량 강화 및 국가 간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4년 2월 출범한 협의체로 한국은 ..
탕약 품질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복지부,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 추진…GMP 수준 품질관리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18 10:54 한의원에서 판매하는 제조한약(이하 탕약)이 획기적으로 품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앞으로 4년간(2017∼2020년) 국민들이 주로 복용하고 있는 탕약을 제조(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수준으로 안전하게 조제·관리할 수 있도록하는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4년 실시된 한방의료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 비급여 중 탕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의원이 58.7%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이어 한방병원이 3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탕약은 약사법 부칙에 따..
저녁시간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 아이사랑에 공개 17일부터 맞벌이 등 종일반 보육 가능한 어린이집 시스템 오픈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18 11:24 앞으로 맞벌이를 하는 가정의 경우 저녁시간에 아이들을 맞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아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부모들과 18시 이후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손쉽게 연결하는 시스템을 17일부터 온라인 시스템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17일 공개된 종일반 운영 가능 어린이집은 지난 13일까지 집중등록기간을 통해 조사된 9723개(전체 어린이집 대비 23.7%)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해당정보를 등록하였으며 이 중 3147개는..
보건복지부, 중소화장품기업 수출역량 강화 박차 통관불허 사례 공유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 실시간 정보사이트 운영 등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16 14:16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2일 화장품 업계 간담회를 갖고 교육‧홍보 프로그램 강화 및 종합정보제공 사이트 운영 등을 포함한 중소화장품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증가한 중국 내 통관불허 사례(2016년11월분) 전수검토결과 우리 기업이 허가획득 시 제출한 사진과 상이한 제품을 수출하거나 허가등록을 갱신하지 않는 등 수출절차를 진행하면서 착오를 일으키거나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있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간담회를 통해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