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 기자 입력 : 2019-08-19 10:55 수정 : 2019-08-19 10:55 건강세상네트워크 16일 논평 “신뢰와 책임 담보할 수 있는 내용 아냐” 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김세영 기자] 정부가 내놓은 ‘임상시험발전 5개년 종합계획’의 신뢰와 안전 문제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16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기조에 휘둘리는 ‘임상시험발전 5개년 종합계획’이 안전성 및 참여자 권리보장을 실현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8일 ‘임상시험발전 5개년 종합계획’(이하 임상시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임상시험 종합계획은 ▲임상시험 안전관리 체계 확립 ▲임상시험 국제경쟁력 강화 ▲환자 치료기회 확대 및 소통체계 구축을 ..
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8-13 12:35 수정 : 2019-08-13 12:35 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내달부터 전립선 초음파 등의 검사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2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지금까지 암‧심장‧뇌혈관‧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오는 9월 1일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
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8-07 15:41 수정 : 2019-08-07 15:41 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더불어 징계 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는 유지돼 현재 경남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 사진=권칠승 의원실 또 서울에서 20년가량 환자를 진료해 온 의사는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주사기로 뽑은 자신의 피를 피해자 집에 뿌리는 등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
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8-05 10:11 수정 : 2019-08-05 10:11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시작된지 2년을 넘기고 있는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전히 보건당국과 의료계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추진해온 문케어가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며 차질없이 이행해 내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반면 의료계는 ‘포퓰리즘 정책’ ‘국민 돈으로 생색내는 눈속임 정책’ 등으로 비판하며 이제라도 정책 틀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케어 2년 성과를 정부가 내놓은 수치로 짚어보고 의료계의 입장을 들어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
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8-01 17:28 수정 : 2019-08-01 17:28 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11개월 동안 초과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당직을 선 전공의가 3년 만에 5100여만 원의 당직비를 지급받게 됐다. 최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민사부는 K 씨가 광주 지역 A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당직비 5100여만 원을 병원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K 씨는 A병원에서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는 인턴으로, 2017년 3월부터는 레지던트로 근무했다. 인턴 10개월, 레지던트 1개월의 수련기간 동안 정규 일과시간 이외에 정규 당직근무, 응급실 주간근무, 응급실 야간근무 등을 이행했으며, 2016년 9월에는 주말을 제외한 11일 ..
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7-26 17:18 수정 : 2019-07-26 17:18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금운용 다변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금운용 다변화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과제 추진은 건강보험재정을 잘 관리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재정지출 증가속도와 규모에 맞춰 재정수입기반 확대 및 재정지출 절감노력을 강화해 2022년 이후에도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정책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도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등으로 재정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건보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건보공단의 책..
김세영 기자 입력 : 2019-07-21 07:54 수정 : 2019-07-21 07:54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제거 ‘보건의료비’ 낭비 막아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김세영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약국개설과 관련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19일 환영 의사를 밝혔다.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 국회의원이 참여한 약국개설 관련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1536)은 전국 유명 대형병원들 인근에 관련 이사장 및 관계인들이 사익 추구를 위한 불법 및 편법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약사회는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재벌의 불법적인 약국개설에서도 드러났듯이 의료기관 이사장이나 관계인들이라는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약국개설을 시도하는 사례가 적지 ..
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7-11 13:51 수정 : 2019-07-11 13:51 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 보건당국이 부심하고 있다. 지난 1월 발생한 버닝썬 마약사건 이 종결되기도 전에 최근 대형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의 마약 혐의가 구설수에 오르면서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온다. ‘마약청정국’이라 불릴 만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였지만 이젠 ‘마약진흥국’이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의 선제적 차단 필요성을 강조하며 효과적인 마약류 규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최근 신종 마약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마약류 문제가 국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 공조를 통..
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7-08 17:26 수정 : 2019-07-08 17:26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최근 청와대가 일부 부처 개각을 앞두고 인선작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의사단체가 복지부 장관 후임으로 보건의료 전문가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문재인 정부가 진정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또 다시 사회복지 전문가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민건강 수호에 필요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전문가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분야 전문성 결여의 문제가 있다고 봤다.사실 박능후 장관은 사회복지 전문가다. 사회복지와 보건의료를 다 포괄하..
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7-05 15:15 수정 : 2019-07-05 15:15 최대집 의협 회장(오른쪽)이 문케어의 선택진료비 폐지가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속화의 주범이됐다며 문케어의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선택진료비 폐지가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속화에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문케어의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5일 오전 이촌동 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료전달 체계' 관련 기자회견에서 "문케어 이전에도 명목상으로만 작동하던 의료전달체계가 문케어 시행 이후엔 사실상 붕괴됐다"며 "가장 큰 이유는 선택진료 폐지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
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7-04 16:37 수정 : 2019-07-04 16:37 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국가 폐암 검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흡연자의 실질적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짜 암환자를 대량 생산한다는 이유에서다. 과잉진단예방연구회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폐암검진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연구회는 정부가 폐암 검진의 효과를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정권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정부는 국가 폐암 검진이 폐암 사망률을 20% 낮춘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흡연자가 폐암에 걸려 사망할 확률 5%에서 4%로 단지 1%의 감소에 불과한 것을, 상대적인 감소율로 계산학 20%나 감소한다고..
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7-02 14:00 수정 : 2019-07-02 14:00 의협, 9~10월 중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 예고 의협 의쟁투가 청와대 앞에서 의료개혁 6대 선결과제를 제시하고 미이행시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하며 시위를 벌였다.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가 정부에 의료개혁을 위한 6가지 선결과제를 제시하며, 이행이 안될 땐 오는 9~10월 경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또 건강보험 진료를 거부하고 의협 자체 기준의 수가를 적용한 진료만 하겠다면서 이전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최대집 의쟁투위원장(의협 회장)은 2일 오전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환자를 살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