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권리보장 강화한다 양승조 의원,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안 입법발의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30 07:00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천안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향유할 수 있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현제 ‘장애인등록제도’ 및 ‘장애등급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제도, 장애인 연금제도 등은 그 신청 자격을 장애등급으로 구분하고 이를 신청하는 장애인들에게 엄격한 장애등급을 요구하고 있어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양승조 ..
대한트라우마협회, 네팔지지 피해 아동 위한 자선바자회 열어 김선현 회장 “사건 사고에 취약한 계층 지속적으로 도와야” 취재팀 곽은영 기자 입력 : 2017/01/26 15:39 ▲대한트라우마협회가 지난 21일 네팔지진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한 자선바자회를 열었다. 김선현 대한트라우마협회 회장(가운데). 사단법인 대한트라우마협회가 지난 21일 협회 사무실에서 네팔지진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한 자선바자회를 실시했다. 대한트라우마협회는 2015년 11월 네팔카투만투와 외곽 추체파티 지역 이재민 텐트촌 어린이들과 ‘비렌탄티 세컨더리 휴먼스쿨’ 250명의 지진 피해 아동을 위해 미술치료를 중심으로 한 심리지원 활동을 실시했다. 그 후 네팔 어린이를 위한 자선바자회는 3년 동안 꾸준히 지속돼 왔다. 김선현 대한트라우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갑질한 일월 ‘철퇴’ 어음 할인료·대체결제수수료·지연이자 등 미지급한 ㈜일월에 과징금 부과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2/01 11:09 하도급 대금과 어음 할인료,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전기매트 제조사 ㈜일월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600만원의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일월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6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금형, 전자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하고 물품을 수령한 이후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 5억5355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월은 같은 기간 동안 3개 수급 사업자..
온라인 쇼핑몰 당일배송의 진실 14개 온라인 쇼핑몰 조사...당일 배송 20%만 지켜져 취재팀 윤혜진 기자 입력 : 2017/02/01 11:05 '2시 이전 주문 시 당일 배송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흔힌 볼 수 있는 문구이다. 과연 이 말이 진실일까. 온라인 쇼핑몰의 배송서비스 속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당일 배송’ 등 빠른 배송을 강조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는 제때 배송되지 못해 ‘배송 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 지연 46.1%...당일 배송 20%만 지켜져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온라인 쇼핑몰 배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3,062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배송 지연’이 1411건(46.1%)으..
심장사상충약 판매 담합한 제약사·수의사 적발 공정위, 한국조에티스·벨벳·수의사 인터넷카페 등에 시정명령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28 07:00 반려견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견에게 있어 치면적인 심장사상충약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심장사상충 예방약 제약사와 수의사가 가담해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물약국에 개·고양이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급을 거절한 한국조에티스㈜, ㈜벨벳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현행 제도상 동물약국에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이 약국 공급을 거부하고 동물병원에만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물약국에 심장사상충 예방제..
설 연휴 교통사고 사상자 23% 증가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음주운전 금지 취재팀 윤혜진 기자 입력 : 2017/01/27 04:00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 사상자는 평소보다 23%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도로교통공단에서 과거 5년간(’11~’15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설 연휴 기간 동안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하루평균 384건으로 평소(611건)보다 줄었으나 교통사고 100건당 사상자는 191명으로 평소(154.8명)보다 오히려 23%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26일 밝혔다. 이는 설 연휴 동안에는 가족단위로 이동하면서 동승한 사람(조수석, 뒷좌석)이 다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차례 후에 음복이나 친지를 만나서 마신 술로 인해 ..
‘결혼도, 출산도 안 한다’… 지난해 11월 출생·결혼 역대 최소 출생아, 40만명 턱걸이…혼인, 30만건 못 미칠 듯 기획취재팀 안종호 기자 입력 : 2017/01/25 14:14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월간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6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1월 전국 출생아 수는 3만3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00명 줄었다. 1년 전보다 9.6%나 줄어든 수치다. 이는 2016년 10월에 월별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적은 출생아 수(3만1600명)를 기록한 지 한달 만에 최저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지난해 1~11월 누적 출생아 수는 37만9300명으로, 2016년 연간 출생아 수는 41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위생법 위반자 ‘명확한 처벌 규정’ 제시 송석준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25 11:40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 논란의 대표주자 격인 식품위생관리 위반 처벌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을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송석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24일 “위생관리 위반 등으로 처벌되는 주체가 애매모호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현행 식품위생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으로부터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해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위해평가 전 식품 등을 판매 및 제조, 가공,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만평] 이범석 기자의 세상만사 다국적 기업의 두얼굴 '한국은 봉'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25 11:08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기사 원문: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125105609&catr=1703
국회사무처, 복지위 전문위원에 홍형선 등 30명 인사 이사관 승진 5명, 전보 15명, 부이사관 전보 10명 인사단행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24 09:52 국회사무처가 23일, 홍영선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을 비롯한 30명에 대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명단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박태형·박희석·이신우· 최상진·홍성현이 이사관 승진에 이름을 올렸고 ▲의정연수원 교수 유상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이승재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정연호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영진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운경 ▲의정연수원장 조기열 ▲감사관 지동하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천우정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채수근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최시억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보조금 받고 친환경 전기차 구매하세요 환경부, 전국 지자체 101곳 대상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24 09:43 정부는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방안으로 대기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며 23일,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25일부터 전국 101곳 지자체에서 민간을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은 지난해 31곳의 지자체에서 70곳이 더 늘어났다. 부산, 대구, 인천 등 43곳의 지자체에서 1월 25일부터 즉시 구매신청이 가능하다. 수원, 성남, 고양 등 32곳의 지자체는 1월 31일부터, 서울 등 나머지 지자체는..
담배성분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박주민 의원 "미국·유럽 성분 공개 대비 국내는 관련규정 없어"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24 09:36 매년 국민건강의 천적으로 여겨지며 논란을 낳고 있는 담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담배와 담배연기의 성분과 첨가물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와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와 담배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측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에 들어간 성분 및 첨가물은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