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文케어 "우려가 현실로" VS "계획대로 진행"

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6-25 18:39 수정 : 2019-06-25 18:39

25일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이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공동 주최로 '문케어 중간점검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 2주년이 한 달 반여를 앞둔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의료계는 상급병원 쏠림 현상와 재정 불투명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나선 반면 정부는 당초 계획된 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25일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공동 주최로 '문케어 중간점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당시 대형병원 환자 쏠림 가능성을 제기했던 의료계와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계연 연구위원은 "대학병원 환자 쏠림현상 심화는 의료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의 의료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로 자원 낭비를 초래와 더불어 낮은 비용으로 치료가 가능한 환자가 비싼 치료를 받을 가능성을 높인다. 더 중한 환자, 더 필요한 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지연시킨다"고 비판했다.

박진규 대한지역병원협회 공동회장은 지금이라도 문재인 케어의 속도를 조절해야 국가보험의 지속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진규 공동회장은 "비효율적인 것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과연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울지 궁금하다"면서 "여론은 보장성 강화에 찬성하면서도 보험료 인상에는 부정적이다. 보장률은 높이고 보험료는 올리지 않으려면,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과 일부 정치인들이 건강보험은 보험료로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의 축소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의료 전달체계를 붕괴시켜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야기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박진규  공동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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