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경향심사'에 속도. . . 의협 설득이 관건

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3-27 00:00 수정 : 2019-03-27 00:00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경향심사 도입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의 골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심사평가원이 올해 상반기부터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희정 심평원 업무상임이사.
사진=헬스앤라이프

강희정 심평원 업무상임이사는 26일 원주 본원에서 열린 보건의약전문 출입기자 협의회 간담회에서 분석심사(경향심사) 추진 계획 등을 발표했다.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비급여의 급여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문재인케어 시행에따라 현행 건별심사를 탈피하고 의료의 질과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한 주제별 경향심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혀왔다.

 

강 이사는 "의학적 타당성 중심의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규 직제를 신설하고, 지난해 연말 건정심에 보고된 개편방안을 토대로 선도사업 시행을 위한 지침 제정, 업무전반의 개편 검토, 시스템 정비,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사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가 논의를 위해 전문심사위원회(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 2단계 전문심사기구 구성·운영을 위한 준비에도 한창이다.

 

강 이사는 "현재 "PRC와 SRC 구성을 위해 의협과 병협에 위원 추천 요청을 한 상태"라며 "구성이 되는대로 PRC는 각 권역별로, SRC는 주제별로 나눠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은 우선 7개 주제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엔 당뇨병, 고혈압,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슬관절치환술, 초음파, MRI 등이  포함된다.

 

강 이사는 "만성질환 항목인 고혈압, 당뇨병, 천식, COPD는 의원급을 대상으로, 슬관절치환술은 전 종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MRI·초음파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현재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분석심사 시범사업 결과는 평가를 거쳐 사업 확대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이사는...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