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결정위, 건정심 이관시 문케어 추진 불가"

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4-10 00:00 수정 : 2019-04-10 00:00

경사노위, 논의에 불편감 '역력'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가 9일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심평원이 발끈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심평원 급여결정위원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이관 검토 논의가 시작된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심평원은 그럴 경우 이 정부의 핵심 기조인 문케어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선민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9일 오전 심평원 원주 본원 브리핑룸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심사평가 업무와 별도로 분리하게 되면 보장성 강화 정책(문케어) 추진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분과 회의체인 건강보험 제도 개선 기획단은 지난 3일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안을 공개했으며, 이를 두고 노·사·정을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시작됐다.

검토안은 크게 ▲건강보험 작정성 보장 ▲공사 의료보험 관계 설정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과제 등 4가지 분야의 개선방안이 담겼다.

이중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에 건정심이 건강보험 급여결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심평원의 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평가위원회 등을 건정심 산하로 이전하고 건정심의 기능강화를 위한 사무국 운영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심평원 산하 위원회를 건정심으로 이관 시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도 논의 자체는 건정심 투명성 제고 측면에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선민 이사는 "경사노위와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건강보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반갑고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건정심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고 국민, 즉 가입자의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공감했다.

하지만 건정심 사무국이나 전문평가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 조직을 심평원과 별도로 설치할 경우 문제를 야기 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민 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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