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자 ‘합병증·후유증’ 사망도 ‘유족급여’ 지급 석면피해자 사망시 유족급여 대폭완화 담은 ‘석면피해구제법’ 27일 시행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6/12/28 08:00 | 수정 : 2016/12/28 08:00 지금까지 석면피해자에게 석면질병으로 인한 사망시에만 지급하던 유족급여를 앞으로는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사망해도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전격 실시된다고 밝혔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으로 인해 건강상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으나 그동안은 석면 피해자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했으며 유족급여를 받고자 ..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대폭 ‘강화’ 자동차 제작자 위반시, 과징금 상한액 500억원으로 상향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6/12/27 12:00 | 수정 : 2016/12/27 12:00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지난 2015년 11월 26일 적발된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행위와 2016년 8월 2일 적발된 인증서류 위조와 관련, 자동차 제작자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대기오염을 가중시킬 경우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이원욱·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하나로 통합한 안으로 자동차 제작자(수입사 포함)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작자에게 기존의 ..
23일,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전면 시행 라돈, 미세먼지(PM-2.5) 등 건강 위해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6/12/23 12:15 | 수정 : 2016/12/23 12:15 지속적인 논란을 불러온 실내 공기질에 대한 하위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한층 강화된 법을 통해 체계화됐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 확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개정된 '실내 공기질 관리법'과 하위법령이 23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 도입, 실내 라돈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위법령에서는 건축자재 사전확인 절차 및 방법, 실내라돈조사·라돈지도 작성방법 등 법령시행에 필요한..
폐수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하수처리장 오염부하 개선 인천, 김천, 안산 등 183곳 업체 중 68곳 폐수 배출 행위 등 위법 적발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6/12/22 13:49 | 수정 : 2016/12/22 13:49 하수처리장 인근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37%가 폐수 무단배출 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인천광역시 가좌하수처리장, 경상북도 김천하수처리장, 경기도 안산하수처리장 등 3곳의 주변 지역에 있는 폐수 배출 사업장 183곳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68곳의 사업장에서 7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적발률 37%)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폐수 배출시설 미신고 28건, 무단방류 등 부적정 운영 14건, 측정기기 고장 방치 및 미설치 ..
[헬스앤라이프] 환경부 등을 통해 공개된 2014년 전국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 배출 사업장1314개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비롯한 유치원, 학교 등600만여명의 국민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준바 있다. 이 자료에서는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이 반경1km와 1마일(1.609km) 이내의 거주인구와 학교의 수가 분석되었는데 이는 지난 2012년 구미불산 누출사고 당시 반경2km까지 은행잎이 메말라 죽은 바 있고 2013년 삼성전자 불산 누출 때는 2km 내의 식물에서 불산이 검출된 바도 있다. 또한 사고성 누출에 비해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이 일상적으로 배출된다고 합리적으로 가정해1km를 사용한 것인 반면 해외에서는 대부분1마일을 기준으로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