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국민안전 강화 위한 3대 법안 발의선박 음주기준시 항공기와 동일한 0.02%로 상향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2/14 10:43 | 수정 : 2017/02/14 10:43 국민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한 3건의 법안이 박찬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충남 천안갑)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에 제출된 3건의 법안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박찬우 의원은 “과거 안전행정부에서 공직생활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보다 국민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입법활동을 해 왔는데 그 일환으로 우선 3건의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건설기계의 불법 구조 변경 ..
노후차량 교체 지원 및 자동차 제작자 위반시 처벌 강화 등 세부사항 마련환경부, 3월31일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입법예고-12월 시행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2/14 09:47 | 수정 : 2017/02/14 09:47 0년 이상된 디젤차량의 경우 자동차 환불 금액은 신차 구매가격(기준가격)에 10% 추가하고 중고차 재매입 금액은 기준가격에서 매년 10% 감액하되 감액한도는 70%로 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위반행위시 행정명령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존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지난해 12월 27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대기..
국내 초콜릿 시장규모, 1조1567억원수출보다 수입 많아…아시아 지역 수출 지속 증가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2/14 09:41 | 수정 : 2017/02/14 09:41 우리나라 국내 초콜릿 시장 규모가 연간 1조156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출보다 수입이 많았지만 아시아 지역의로의 수출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는 이 같은 초콜릿 시장에 대한 ‘2016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초콜릿류의 국내 시장규모는 2015년 출하액 기준 1조,567억원으로 최근 5년간 1조원이 넘는 규모에서 증감을 거듭하며 연평균 증가율 1.7%의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
외식·배달음식의 이물 혼입 가능성 높다이물질로 인한 신체 위해…54.7% ‘치아손상’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2/13 09:50 | 수정 : 2017/02/13 09:50 식품업체의 이물질 혼입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매년 꾸준한 가운데 배달음식이 혼입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소비자들의 배달음식 주문에 따른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이하 CISS)에 접수된 식품 이물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2013년 2297건, 2014년 1995건, 2015년 2583건, 2016년 2181건으로 평균 매년 2000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식품업체의 이물 혼입방지..
삼성서울병원 미지급 손실보상액 607억원 결정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서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 심의·의결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2/13 09:29 | 수정 : 2017/02/13 09:29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의료·법률, 손해사정, 심평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정부 및 의료기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는 감염병의 유행방지 및 예방을 위한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메르스 손..
유독물질 PHMG 불법 유통업체 무더기 적발PHMG 295톤을 섬유 항균처리제 원료 등으로 불법 제조·판매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2/13 09:26 | 수정 : 2017/02/13 09:26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분 논란으로 잘 알려진 유독물질 PHMG가 무허가 제조·수입된 정황이 포착돼 당국의 수사결과 무더기 불법 유통업체가 적발됐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유독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하 PHMG)'를 무허가로 제조·수입하여 판매한 불법 유통조직 33곳을 적발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불법 유통조직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PHMG를 제조·판매하는 등 당국의 눈을 피하다..
코막힘으로 알아보는 네 가지 질병겨울철 흔한 질병인 감기도 코막힘의 원인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2/12 07:00 | 수정 : 2017/02/12 07:00 [헬스앤라이프] 흔히 감기라고 하는 급성 비염으로도 코막힘을 호소할 수 있다. 보통은 리노 바이러스(Rhinovirus)가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고 점막의 부종으로 코막힘이, 점막 하분비샘의 자극으로 콧물이 증가된다. 코감기가 심해지거나 낫고 있을 때 누런 콧물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 이 누런 콧물이 부비동염이나 2차 세균감염으로 진화한 것은 아닌지 감별할 필요가 있다. 대개는 휴식과 수분 섭취, 온도·습도 조절로 호전되지만 코막힘이나 콧물이 심하면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해야 한다. 누런 코로 바뀐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부비동염 ..
복지위, 의료법 개정안 등 92개 법안 일괄상정26일~27일, 소위서 의료기관 단전·단수 금지법 등 쟁점법안 논의키로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6/12/20 08:00 | 수정 : 2016/12/20 08: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발의 된 9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했다. 상정된 법안은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비롯한 국민건강보험법 5건과 국민건강증진법 3건, 마약류 관리법 2건, 암관리법, 약사법 3건, 응급의료법 2건,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법, 의료법, 정신보건법 등이다. 특히 의료법은 지난달 9일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의료기관에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할 ..
[단독] 무허가 침 시술로 난치병 치료(?)경기도 농가에서 10여년간 무허가 침술치료 실시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6/12/19 16:00 | 수정 : 2016/12/19 16:00 “세상에는 난치병과 불치병을 가지신분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농업인으로 경험이 많지 않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병들도 많습니다..... 고칠 수 있느냐는 이 물음에...만약 그 병이 침으로 고쳐 질 수 있는 병이라면 아마도 제가 고쳐 드릴 수 있을 겁니다....제게 이런 능력을 주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이며 아직까지 저보다 더 침을 잘 놓는 분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저의 치료 방법은 수지침으로 여러분의 기혈을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중략)” 온라인의 한 카페에 올..
- 137개 피부과 중 89개 ‘의료법 명칭표기 규정 위반’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6/12/19 11:28 [헬스앤라이프 이범석기자] 서울 강남일대 피부과 병의원 중 65%가 간판에 피부과 전문의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상의 ‘명칭표기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 이하 소시모)은 최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피부 미용 시술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 10월25일부터 11월25일까지 한 달간 강남일대의 피부과 간판을 조사한 결과 137개 피부과 병의원 중 23.4%(32개)만이 전문의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또한 ..
농관원, 집중단속으로 배추김치 1156개소, 양념류 166개소 적발 취재팀 이범석 기자 배추가격이 상승하면서 양념류를 포함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위반해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 배추가격의 상승으로 수입량 증가에 따른 배추김치(양념류 포함)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린 업체 1322개소가 적발됐다. 품목별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1156개소로 가장 많았고 양념류 중 마늘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86개소, 당근 34개소, 양파 26개소, 고춧가루 20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음식점이 1122개소(9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가공업체 17개소,..
‘행복국가’의 밑거름은 농민이 잘사는 것 취재팀 이범석 기자 건강한 국민의 삶을 위한 국민건강지침서 月刊 ‘헬스 앤 라이프(Health & Life)’는 각 지자체별로 쏟아지는 보건복지정책들을 알아보고 시도별 추진 계획들을 각 시도지사를 만나 들어보기로 했다. 이에 그 첫 번째로 2017년 치러지는 차기 대권 주자이면서 국민이 잘살고, 농민이 행복한 나라의 밑그림을 그리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만나 그가 그리는 건강한 충남,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와 설계들을 들어 보았다. 시민 안희정 ‘경험 없는 나라’최근 네 번째 저서인 ‘콜라보네이션’을 출간하며 정관계의 이목을 집중 시킨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야권 대선 주자 중 한명을 꼽히고 있다. 안 지사는 ‘국민이 참여해 이끄는 나라’란 의미로‘콜라보네이션’이란 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