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앤라이프 요양병원 특집] 2017년부터 요양병원 4곳 중 1곳 인증 못 받는다

정부, 시설·인력·환자안전 등 평가인증 기준 변경

-모든 항목에서 80점 이상 병원만 '인증'...불인증 요양병원 공개 예정

  

[헬스앤라이프=윤혜진기자] 내년부터 요양병원 4곳 중 1곳은 인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월부터 모든 요양병원이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평가인증에 대해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요양병원 인증 기준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인력, 시설, 환자안정 등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조사 항목을 강화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환자 및 직원안전 ▲환자 기능유지 향상활동 프로그램 ▲환자 안전사고 감소 ▲환자 및 보호자 만족도 ▲감염예방 및 취약환자 관리 ▲당직 의료인 준수 기준 등을 추가 및 강화할 예정이다. 조사대상도 확대돼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도 포함된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당직 의료인은 의사와 간호사만 인정되고, 간호조무사는 제외된다.

 

인증점수 산정 방식도 바뀐다. 현 인증은 어떤 부분에서 점수가 낮더라도 다른 데서 매울 수 있는 점수산정 방식이었다. 예를들어 한 항목에서 100점 만점 중 10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기준 점수를 넘으면 인증이 가능했으며 인증 합격 기준 점수도 낮았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명희 사무관은 "허술한 환자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한 인증제였지만 모든 병원이 다 하는 인증제가 되어 전체 요양병원 중 93%가 인증을 받았다. 앞으로는 모든 항목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인증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높여 내년부터는 75% 인증이 목표"라며 “강화되는 구체적인 평가인증안은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증 받지 못한 요양병원도 공개될 예정이다. 평가인증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필수 평가항목에서 '무' 또는 '하'가 없고, 전체 평가항목 중에서 '유', '중' 또는 '상'의 평가 항목 비율이 60% 이상이면 합격으로 인증을 받고, 필수 평가항목에 '무' 또는 '하'가 있는 경우는 조건부 인증을 받는다.

 

노원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사업실 팀장은 "현재는 인증, 조건부인증을 받은 요양병원만 공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불인증 병원에 대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공개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요양병원 인증평가 2주기가 2017년 1월로 예정된 가운데 올해 상반기부터 인증기준(1주기 408개)을 537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1주기 때 시범항목 26개가 정규항목으로 조정되며, 필수항목(21개)도 56개로 확대돼 13개 영역, 48개 범주, 537개 조사항목을 인증 받아야 한다.

 

/윤혜진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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