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경예산 8649억원…노인일자리 3만개 확대 - 헬스앤라이프
- 핫이슈/정치.사회.경제
- 2017. 6. 5.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일자리 약 4만7천명 충원
헬스앤라이프 김은경 기자 입력 : 2017/06/05 12:58
사진=셔터스톡
보건복지부는 5일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추경예산 8649억 원을 편성했다. 이로 인해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4만6870개로 여기엔 노인 일자리 3만개, 보육·대체교사 5000명 충원 등 주로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올해 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은 본예산 57조6628억원의 1.5%인 8649억원이다.
정부는 주요 공약사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에 2023억원을 투입,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신규로 205개소를 설치하고,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45개소도 추가 확충해 기능을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40% 달성을 목표로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180개소를 확충하는데 205억원을 책정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간제 보육시설 40개소 확충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2만1000가구, +135억원) 및 의료급여(+3만5000가구, +283억원) 추가 소요도 반영한다.
노인일자리도 3만개 확대해 기존 43만7000개에서 46만7000개로 늘어난다. 공익형 노인일자리 활동비도 5만원 인상돼 월 22만원에서 27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1000명을 각각 충원해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완화 및 보육공백을 방지하기로 했다. 특수학교 졸업 후 갈 곳 없는 만 34세 이하 장애인 1000명에게는 일자리 및 직업훈련 기회가 제공된다. 또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증가에 따라 적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 약 1000명도 충원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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