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의료기기 차별… 정부, WTO에 이의제기 - 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안종호 기자

입력 : 2017/06/19  11:35

정부가 중국의 수입산 의료기기 차별규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에 참석해 한국 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외국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중국 등 14개국과 협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표준원은 중국의 외국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차별과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중국은 의료기기 허가·등록 시 해외기업 제품에 자국 기업보다 2배 많은 수수료를 요구해 왔다. 국제공인성적서가 있어도 중국 국내 인증을 추가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무역을 규제하고 있다.

 

표준원은 중국 외에도 인도의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유럽연합(EU)의 무선기기 인증에 필요한 표준 누락 등 5건의 수출제한 규정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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