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온]대선후보 보건의료공약 들여다보니(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헬스앤라이프프

미리 점쳐보는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헬스앤라이프 윤지은 기자 입력 : 2017/04/30  14:31

장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5월 9일 청와대 새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2017 국민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진다. 차별성 높은 공약 만들기에 각 후보들의 캠프도 골몰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관련 공약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당 후보경선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대선까지 급하게 치러지는 선거여서 제대로 된 공약집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대중적 관심이 많고 체감도도 높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집중 해부함으로써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틀을 미리 점쳐보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이어 이번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다. 5명 후보의 기호순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건강권 보장, 사회안전망 완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실현’을 공언한다. 이 정부의 첫번째 할 일로 꼽은 것 중 하나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완비다. 국민건강권 보장도 여기에 포함된다. 비급여를 포함 본인 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간호간병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취약계층에겐 건강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해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은 문재인 후보를 비롯 유승민, 심상정 후보와도 맥을 같이 한다. 중요한 것은 기준과 한계다. 누구까지 어디까지 국가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의료취약지역을 해소하는 문제나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정책도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공약으로 제시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등과 마찬가지로 ‘빈곤제로와 건강 100세 시대’를 내세우며 장기요양 치매 대상자 확대와 저렴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포함시켰다.
 
특히 안 후보는 '쉼 있는 가족돌봄사회'를 언급하고 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확대와 돌봄가족 휴식일을 도입하고 장애아동은 물론 치매 가족지원서비스도 적극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도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올해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헬스앤라이프 윤지은 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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