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사회적 해결책 강구 -헬스앤라이프

윤종필,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사회적 해결책 강구

윤종필 의원·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공동 주최…국회서 낙태 토론회 열려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25  10:26

 

인공임신중절수술(이하 낙태수술) 불법 논란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보고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24일, 국회에서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윤종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논란에 대한 해결책은?’이란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의 주요 안건은 낙태수술의 불법 논란에 대해 이뤄 졌으며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이후 인공임신중절수술 불법 논란에 불거진 것과 관련, 낙태수술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규정에 따른 의사 처벌 강화조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는 낙태수술에 대한 사회적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사 처벌만 강화하려는 탁상행정에 분노하는 한편 여성단체들 역시 다시 불거진 인공임신중절수술 논란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권 등을 주장하며 형법상 ‘낙태죄’의 폐지를 주장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찬반 양론으로 치닫는 인공임신중절수술 관련 논의에서 합리적인 합의점은 없는지 모색하고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만들어 졌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극단적 예외사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인공임신중절은 불법인 상황에서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까지 맞물려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상황”이라며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이뤄지는 사회적 맥락과 저출산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단편적인 대책과 처벌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의 행복과 건강, 임신․출산이 함께 지지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 이번 토론회가 의미가 있는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윤필 의원은 “낙태수술은 여성들에 대한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저출산 등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라며 “오늘의 토론회는 이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들어보고 이를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기사 원문: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125105600&catr=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