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건보료는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한다” -헬스앤라이프

양승조 “건보료는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한다”

종전 부과기준…송파 세모녀 48000원, 이명박 전 대통령 2만원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25  10:20   

 

23일 국회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합동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17년만에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찬성하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승조(민주당, 천안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의 부과체계는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됐다”며 “전세에 살면서 소득이 전혀 없는 송파 세모녀는 5만원에 가까운 건보료를 내야 했고 자산가로 알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2만원에 불과한 보험료를 냈다는 것으로 알려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 위원장은 이어 “이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불가피했다”고 건보료 개편안의 당위 성에 공감했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당선 전인 2000년대 초반 자신 소유의 빌딩에 소규모 건물관리회사를 만들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해 월 2만원 안팎의 건강보험료만 냈다. 반면 서울 송파구 석촌동 반지하 단칸방에 살다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두 딸과 함께 목숨을 끊은 세모녀는 월세 보증금 500만원으로 인해 매달 건보료 4만8000원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박인숙(바른정당) 의원 역시 “바른정당도 건보료를 개편하자는 것이 당론”이라며 “이번을 기회로 반드시 고쳐 형평성이 맞는 부과체계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정관계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참석자 일부는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도입 시기나 수준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상훈(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가 보험료 100원을 내고 83원의 혜택을 받고 지역가입자는 100원 내고 187원,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100원 내고 1180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가져가는 구조”라며 “따라서 저소득층의 부담 경감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는 가입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또한 대선 전에 개편안이 입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일삼 퇴직자총연합회 상임이사는 “대통령 선거 전에 반드시 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선거 이후로 넘어가면 여기저기 눈치만 보다 흐지부지할 수 있어 2월 내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광수(국민의당) 의원 역시 “건보료의 소득중심 단일화는 우리당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의견이 제시 됐을 때 좀더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용시기를 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기사 원문: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125105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