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정부와 국회대립에 ‘혼란스런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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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발의 남발에 관련업계들 혼란만 가중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원격의료에 참여 의료기관은 2015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해 270개 기관을 훌쩍 넘어섰다. 또한 의사면허제도 개선과 관련 일부 개정안은 시행을 앞두거나 일부는 11월 시행에 들어 갔다.  
 
하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거나 정부와 국회, 여·야간의 이해관계가 겹치면서 기약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 무엇보다 의료선진화를 강조하며 야심차게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던 법안 대부분이 ‘최순실 게이트’로 발목을 잡히면서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꾸준히 의료기기 사용권을 놓고 대립 중인 양·한방의 대립도 묘연해 졌다. 결과가 나와야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하는데 말이다.
 
정부의 잘못이 불러온 대가는 이처럼 ......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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