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수가협상, 어떻게 달라지나

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3-06 00:00 수정 : 2019-03-06 00:00

환산지수 산출지표 공개, 공급자 요청 자료 제공...밴딩 폭 공개는 '불가'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내년 병·의원이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수가(환산지수)협상이 석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간 수가협상 진행방식 등에 대한 공급자 단체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은 예년과 다르게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5일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지난 수가협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하며 많은 논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가 5일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오는 5월 수가협상 방식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헬스앤라이프

환산지수 산출지표 공개 · 공급자 요청 자료 제공

 

제도발전협의체는 그동안 깜깜이 수가협상이라는 공급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국민의 적정부담-적정보장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간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코자 지난해 9월 구성, 총 네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1차 회의는 협의체 운영방식, 환산지수 계약 전반에 대한 개선 과제 도출, 2차는 환산지수 산출모형 개선, 전체 조정률 상한(밴드)설정, 3차는 연구용역 방향, 환산지수 계약 방식, 재정위 역할 및 기능, 4차는 환산지수 산출 개선, 중장기 수가결정구소 개선방안, 협상 진행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했다.  

 

강청희 이사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협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협의체 회의를 통해 환산지수 산출 지표를 사전에 어느 정도 공개하고, 공급자가 요청하는 자료도 적기에 제공해 연구 및 근거자료 산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효과도 연구용역을 진행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가 적정화를 위해선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원가자료 확보와 과학적 분석 절차를 거쳐 수용성을 갖춘 적정수가 산출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패널 의료기관 및 직영병원을 대상으로 원가자료를 수집·활용하고 공단 고유의 원가분석 방법론을 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이사는 "요양기관 종별·행위 유형별로 행위 비율에 기반한 다양한 조정기전을 시뮬레이션해 원가보전율의 불균형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가역전현상 해소 단·중장기 계획 수립

 

의원급보다 병원급이 더 낮은 환산지수를 받게 돼 발생하는 '수가 역전현상'도 해소 할 계획이다.

 

강 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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