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개편방안, 편향성 지적에 기능 축소 요구까지

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1-07 18:15 수정 : 2019-01-07 18:15

정부 "설립 당시 사회적 합의대로 만들어진 기구.. 사회변화에 따라 맞지 않다면 논의할 것"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성의 편향성으로 의사결정 결과가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각 분야 대표자들의 대표성 부족에 대한 지적과 건정심의 기능 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도 필요하다면 논의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향후 건정심의 구성과 기능상 변화가 예상된다.  

 

이평수 차의과대학교 교수가 건정심 의사결정구조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헬스앤라이프

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사실에서 이명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열린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 마련을 위한 건정심 개편방안 모색 정책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평수 차의과대학교 교수(前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는 "2002년 구성된 건정심에 대해 2004년 12월 감사원은 그 구성 및 운영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함을 지적했지만, 10여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정심은 요양급여 비용(보험수가), 건강보험료 등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근로자 및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등 가입자 대표 8명 ▲정부, 건보공단, 학계 등 공익대표 8명 ▲의사협회와 같은 의료인 직능단체 등 공급자 대표 8명 등이 참여하고 있다. 건정심에서 요양급여 비용 등 안건이 의결되면 총 재정소요의 윤곽이 확정되고 이에 필요한 보험료 인상율이 부수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다. 

 

이평수 교수는 "이 과정에서 일부 공익 대표가 중립성과 객관성을 갖고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며 가입자의 권익을 대표하지만 가입자대표가 아닌 공익대표인데, 이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건정심의 공익대표 8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건보공단 이사장 및 심평원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이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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