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보건의료공급체계 1960년대에 멈춰있어"

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2-22 15:12 수정 : 2019-02-22 15:12

이기효 인제대 교수 "기득권이 변화 필요 못 느낀 때문"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 공급체계 혁신과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공급체계 혁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국민 건강 증진의 실질적 작동 열쇠라 할 수 있는 보건의료 공급체계가 50년전에 머물고 있다며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 공급체계 혁신과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기효 교수는 "건강보험정책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반면 보건의료 공급체계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50~60년 전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1960년대 시스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니즈에 적합한 비용효과적인 시스템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고령화 진척 · 문재인 케어로 향후 건강에 대한 소비자 지출 비중이 커지면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구체적인 보건의료 공급체계 혁신 방향으로 우선 단편적 공급체계를 다양한 공급자에 의한 포괄적 서비스로 바꾸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1960년대에 확립된 의원·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에 의한 단편적 보건의료 공급 서비스 시스템이 2020년을 바라보는 현 시점 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기존 이해관계자나 기득권 자체가 공고해 변화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단기·급성 치료 병상에 치중된 보건자원을 균형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의료 자원이 단기나 급성 치료 병상에 몰려 일종의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그렇다보니 환자가 몰린 의료 현장은 레드오션이고,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엔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인력 분화를 통한 신규 직종 창출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직종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등 다 합쳐도 10개 미만에 불과하다"며 "보건의료 서비스의 적정 제공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인력 수 확보는 물론 신규 보건의료 전문직종의 인력 창출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미국에 존재하지만 한국에 없는 보건의료직업만 총 71개가 있다.

이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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