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세수 30%, 암환자 지원에 써야" - 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윤지은 기자 입력 : 2017/05/19  20:53

사진=셔터스톡

 

지난 2015년 흡연인구를 줄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한다는 명목으로 올린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 중 일부를 암환자 치료를 지원하는 데 사용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한국임상암학회는 서울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암 치료 보장 지원정책에 대한 제언을 내놨다.

 

해당학회는 직간접적으로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암 발생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인만큼 이들에 대한 치료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며 이를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부분의 후보가 그러했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당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개인이 민간보험에 들지 않아도 건강보험 하나로 적정선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물론 적정선은 어디까지인가와 그러기 위한 예산은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다.

 

그런 가운데 임상암학회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증가된 세수의 30%를 암환자 치료를 지원하는 데 써야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우리 항암신약 건강보험 보장률은 29%에 불과하다. OECD 평균 수준은 62%다.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으로 까지는 끌어올려야한다는 게 학회의 주장이다.

 

물론 특정 질환만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보탰다.

 

김봉석 한국임상암학회 보험정책위원장은 "암 환자의 치료 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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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519107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