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품목에 총559억 원 과징금 부과헬스앤라이프 김은경 기자 입력 : 2017/05/24 12:02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 의약품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 6개월간 보험급여 정지,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선 총 55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27일 사전처분에 이은 본 처분이다.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은 한국노바티스를 기소했다. 약 26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건강보험법의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처분배경을 밝혔다.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라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는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
헬스앤라이프 안종호 기자 입력 : 2017/05/22 20:19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를 직무유기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보건복지부의 한국노바티스(이하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일부에 대한 봐주기식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노바티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만을 강구했고, 실제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자 이번엔 의약전문지 등을 우회하는 방법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복지부는 관련 주무부처임에도 일부 우려만을 고려, 대체의약품의 취지를 훼손하는 봐주기식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