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2주년, 상반된 ‘시선’

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8-05 10:11 수정 : 2019-08-05 10:11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시작된지 2년을 넘기고 있는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전히 보건당국과 의료계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추진해온 문케어가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며 차질없이 이행해 내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반면 의료계는 ‘포퓰리즘 정책’ ‘국민 돈으로 생색내는 눈속임 정책’ 등으로 비판하며 이제라도 정책 틀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케어 2년 성과를 정부가 내놓은 수치로 짚어보고 의료계의 입장을 들어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 “국민의료비 부담 줄어... 남은 과제 차질 없이 이행”

 

 

3600만 명, 2조 2000억 원

정부는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의 의료비는 낮추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대책을 발표했다.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급여화, MRI·초음파 급여화 등이 차례대로 시행됐다. 그 결과 정부는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본 국민은 총 3600만 명, 경감된 가계 의료비는 총 2조 2000억원이란 통계치를 내놨다. 특히 의료취약계층은 본인 부담금 인하로 8000억 원의 혜택을 입었고, 비급여 진료·검사비를 급여화 함에 따라 1조4000억 원의 부담이 경감됐다고 설명했다.

3.2%, 10조원

문케어 시행 내내 화두였던 재정건정성의 측면에서 정부가 제시한 수치는 3.2%, 10조 원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평균 보험인상률이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고, 2022년 말에도 누적 적립금이 10조 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료=보건복지부

 

 

70%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목표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70%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일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개최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보고’에서 직접 문케어의 성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현재 집계가 가능한 종합병원 이상만 보면 2016년 62.6%에서 2018년 67.2%로 건보 보장률이 크게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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