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리베이트 수수 처벌 강화법 국회통과에 ‘안절부절’ 취재팀 이범석 기자 의료계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처벌을 놓고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되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약사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의 영업활동, 홍보활동 등 마케팅 활동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복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 등 '리베이트 방지 3법' 모두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처벌수위를 놓고 논란이 되던 의료인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잠잠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의사와 약사 등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해야하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가 그리 달갑지 ..
2014년 12월 기준, 현금지원 시청 8천건 육박 취재팀 이범석 기자 공공데이터 3.0, 보건의료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으며 현금지원을 받은 건수가 2014년 12월 기준으로 7960건에 이르고 지원금액은 8억643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2013년 12월의 5608건보다 2352건이 증가한 수치며 지원금 역시 6억815만4000원에서 2억5620만6000원이 증가한 것이다.가정산소치료란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 보건복지 정책에 의해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현금지원하고 있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가정산소치료 건수의 원인으로는 미세먼지 증가 등 ..
건강한 국가 건설을 위한 초석마련에 만전 취재팀 이범석 기자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법률개정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미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헬스앤라이프’에서는 20대국회 4선 중진의원이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병, 사진)을 만나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들어보고 정부의 모건정책을 진단해 봤다. 다음은 양승조 위원장과의 一問一答이다. Q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란 A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건복지위원회(保健福祉委員會)는 보건·복지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로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에 의..
일부 육계장, 볶음밥...영양표시 미흡 취재팀 이범석 기자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증가로 인한 식품 구입 패턴이 완전식품으로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가정식대체식품(HMR)에서 기준치 이상의 나트륨이 첨가되었거나 영상성분 표시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HMR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1차 조리된 제품이 많은 가정식대체식품은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생 문제와 오염 여부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고 재료의 원산지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에 대해 올바른 표시가 무엇보다 필요한 제품이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특히 국내 HMR 산업은 연평균 9.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HMR 시장은 무려 1조 5000억원 규..
돈을 앞세운 출산정책, 결국 급식비리까지 불러왔다 취재팀 이범석 기자 또 다시 아이들의 ‘코흘리개 돈’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무려 32개월 동안이나 아이들의 먹거리를 이용해 장난치는 수법으로 28억여원이나 편취했다.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일을 조종한 식재료공급업체 대표가 법을 공부하는(로스쿨) 대학생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공모한 이들도 대부분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야할 책임을 지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들이다.매년 초면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학부모들은 대학보다 들어가기 힘들다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찾아 줄을 서서 기다린다. 조금이라도 우리아이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곳에서 배우기 바라는 마음에서다.그런데 이번 부산과 울산지역에서 벌어진 사태를 살펴보면 이 일대의 어린이집과 ..
부산지검, 식재료 대금 부풀려 편취한 부산․울산 일대 급식비리 적발 취재팀 이범석 기자 최근 초·중·고 급식비리 관련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3년여간 유치원생들의 급식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8억여원을 편취한 로스쿨 재학생을 비롯한 일당 27명이 검거되면서 급식비리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2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1부는 부산과 울산 일대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급식재료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 등과 결탁해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32개월간 28억여원을 편취한 D대학 로스쿨 재학생 A씨(남, 36세)와 부산지역에서 A와 B, 두 곳의 유치원의 원장으로 재직 중인 B씨(여, 57세) 등을 검거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역에..
실내 인테리어용 시트지…납, 카드뮴 다량 검출취재팀 이범석 기자 최근 전문가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집을 꾸미는 셀프 인테리어가 유행하면서 시트지와 폼블럭 등 DIY 벽지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트지 일부 제품에서 카드뮴과 납이 다량 검출돼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최근 셀프 인테리어의 감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시트지는 일반적으로 PVC 등 합성수지 재질의 벽지 이면에 점착 처리한 제품이며 폼블럭은 주로 PE 재질과 단열폼으로 구성된 벽돌 느낌의 벽지로 단열·방음·완충기능 등을 표방하는 제품으로 이들 모두 별도의 접착제 없이 이면지를 벗겨 붙이기만 하면 도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인기를 누리고 있다. 벽지 안전기준에 ‘중금속’ 항목 없어 ‘통과’ 이처럼 셀프 인테리어 바람을..
2015년 기준, 전체 감염병 12만9천여건 발병 중 78.9% 차지취재팀 이범석 기자국내 법정 감염병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기준, 전체 감염병 중 수두의 발병률이 4만63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핵(3만2181건)과 유행성이하선염(2만3448건)이 뒤를 이은 것으로 조사 됐다. 이들 3대 질병 발병률은 지난 2015년 기준, 전체 법정 감염병 12만9153건 발병 중 10만1959건을 차지해 78.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법정 감염병 제2군에 해당되는 감염병이다.특히 수두의 경우 지난 2013년 3만7361건에서 2014년에는 4만4450건, 2015년 4만6330건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감영볍 예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반면..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시행 결과 및 추가 방역조치취재팀 이범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25일부터 27일, 가금류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고 일제 소독 및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28일 기준으로 전국 5개 시·도 및 9개 시·군, 32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이번조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지역과 농장은 경기(양주, 포천) 2농가, 충북(음성 24, 진천 1, 청주 1) 26농가, 충남(아산) 1농가, 전북(김제) 1농가, 전남(해남, 무안) 2농가 등이다.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가금류 이동중지명령과 관련해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조정한 조치에 따라 전국 가금류 축산시설 등에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를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에 의료분야는 반드시 제외해야취재팀 이범석 기자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는 이학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안과 관련,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규제프리존 특별 법안을 통해 규제특례를 적용할 경우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들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건강이 아닌 경제적 논리 즉,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볼 때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
시설, 장비 문제없어…신청자격·인력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만 추가하면 가능취재팀 이범석 기자최근 소아청소년과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집단 거부 사태를 벌이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를 대신하겠다고 나서며 관련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초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소아청소년과학회가 제출한 영유아검진 제도 개선안을 복지부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집단 거부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이에 한의사협회가 적극나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소아청소년과학회에서는 이달 초 보건복지부에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제출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거..
비아그라에 밀린 '홍삼과 보약'취재팀 이범석 기자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 헬스앤라이프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헬스앤라이프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시행세칙을 준수합니다. 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