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이범석 기자의 세상만사 국회, 법안발의는 왜 하는가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21 07:00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기사 원문: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120105494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대폭 ‘강화’ 자동차 제작자 위반시, 과징금 상한액 500억원으로 상향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6/12/27 12:00 | 수정 : 2016/12/27 12:00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지난 2015년 11월 26일 적발된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행위와 2016년 8월 2일 적발된 인증서류 위조와 관련, 자동차 제작자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대기오염을 가중시킬 경우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이원욱·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하나로 통합한 안으로 자동차 제작자(수입사 포함)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작자에게 기존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