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7)

어린이집 석면 관리, 이젠 괜찮을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이연제 기자입력 : 2018/02/08 10:38 수정 : 2018/02/08 10:38사진= 123RF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작년 11월 석면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조사를 의무화한다. 그간 어린이집은 유치원·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 시설만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임에 따라 어린이집의 대부분이 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어린이집이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이에 어린이집 석면 안전관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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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매몰지 10곳 침출수 우려… 정밀조사 착수 - 헬스앤라이프

평창리, 장암리, 월정리, 고은리 등 대상헬스앤라이프 김은경 기자 입력 : 2017/06/08 10:57사진=셔터스톡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가축을 집단으로 매장한 가축 매몰지 10곳에서 침출수 유출이 의심돼 환경부가 정밀조사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 12월 말부터 약 5개월 간 전국 매몰지 1216곳 중 관측정(가축매몰지 주변 5m 내외 설치)이 설치된 235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곳에서 침출수 유출 우려가 있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정밀조사 대상 매몰지는 평창리(원주)를 비롯, 장암리·월정리·고은리(안성), 금송리(해남), 봉양리(천안), 대안리(나주), 의산리(무안), 임곡리(음성), 피서리(무안) 등 10곳이다. 환경부는 우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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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783곳 안전대진단 실시 -헬스앤라이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783곳 안전대진단 실시 환경부, 3월 31일까지 국립공원 등 5대 환경분야 안전관리 취약시설 집중 점검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2/08 09:59 화학물질안전원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조경구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국민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5대 환경분야 6783곳을 선정해 지난 6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54일간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5대 환경분야 6783곳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500곳을 비롯해 상수도시설 1023곳, 공공하수처리시설 597곳, 국립공원 4652곳, 폐기물매립지 11곳이다. 환경부는 5대 환경분야 안전진단을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5대 분야별 과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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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받고 친환경 전기차 구매하세요 -헬스앤라이프

보조금 받고 친환경 전기차 구매하세요 환경부, 전국 지자체 101곳 대상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24 09:43 정부는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방안으로 대기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며 23일,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25일부터 전국 101곳 지자체에서 민간을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은 지난해 31곳의 지자체에서 70곳이 더 늘어났다. 부산, 대구, 인천 등 43곳의 지자체에서 1월 25일부터 즉시 구매신청이 가능하다. 수원, 성남, 고양 등 32곳의 지자체는 1월 31일부터, 서울 등 나머지 지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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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국회 통과 -헬스앤라이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국회 통과 기획취재팀 안종호 기자 입력 : 2017/01/20 17:11 1월 임시국회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안'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재석의원 156명 중 찬성 15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가습기살균 사용으로 인해 생명과 건강의 피해 입은 피해자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의 구제 급여를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에 급여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이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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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새 이동에 AI 확산 우려…방역당국 긴장 -헬스앤라이프

겨울철새 이동에 AI 확산 우려…방역당국 긴장 철새도래지 주변 소독 강화 기획취재팀 안종호 기자 입력 : 2017/01/16 15:24 대표적 겨울 철새인 가창오리 수십만 마리가 대거 이동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가능성에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에서 서식하던 가창오리 35만 마리가 금강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겨울철 한반도로 상륙하는 가창오리는 동림저수지에서 일정 기간 지내다가 인근의 금강, 삽교 순으로 북상한다. 특히 오리의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배설물 등을 통해 바이러스를 대량 배출하기 때문에 AI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역 당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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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18명 추가…총 276명으로 늘어 -헬스앤라이프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18명 추가…총 276명으로 늘어 기획취재팀 안종호 기자 입력 : 2017/01/13 17:45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18명이 추가로 정부로부터 폐 질환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았다. 이로써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는 276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0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제3차 접수기간)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신고한 총 752명 중 188명에 대해 폐 질환 관련 조사·판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환경보건위는 이날 회의에서 188명 중 18명(9.6%)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새로 인정했다. 세부 판정결과는 정부의 폐손상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1단계(거의 확실) 8명, 2단계(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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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 취약계층 보호 강화 -헬스앤라이프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 취약계층 보호 강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실외활동, 실내환기 등 7가지로 구체화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08 15:08 | 수정 : 2017/01/08 15:08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강화·개정하여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매뉴얼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기존 매뉴얼을 강화하여 야외수업 금지·휴업권고, 예비주의보 신설 등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 조치를 반영했다. 개정 매뉴얼의 주요 변경 내용은 건강 취약계층으로 영유아 및 청소년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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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형 제품에 CMIT/MIT 사용금지 -헬스앤라이프

스프레이형 제품에 CMIT/MIT 사용금지 다림질보조제, 인쇄용 잉크·토너, 살조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03 09:10 | 수정 : 2017/01/03 09:10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이하 CMIT/MIT)' 사용을 금지하고 다림질보조제 등 3개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을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의 개정 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있었던 CMIT/MIT의 호흡 노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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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골프장 농약사용량 155톤…전년대비 2.5% 감소 -헬스앤라이프

2015년 골프장 농약사용량 155톤…전년대비 2.5% 감소 제주 에코랜드, 경남 의령 친환경 골프장…화학농약 미사용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6/12/29 08:00 | 수정 : 2016/12/29 08:00 토질오염과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며 한 때 주변지역의 농작물에 피해를 입혀온 골프장들이 최근 농약사용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2015년 전국 507곳의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년대비 2.5% 감소한 총 155.3톤의 농약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골프장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골프장은 제주(에코랜드)와 경남(의령친환경골프장) 지역에서 각각 1곳 씩 총 2곳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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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등 화학제품 관리 ‘법적근거 마련’ -헬스앤라이프

가습기살균제 등 화학제품 관리 ‘법적근거 마련’ 살생물제 관리제도 도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 입법예고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6/12/28 11:12 | 수정 : 2016/12/28 11:12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이하 살생물제법)’ 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제·개정안은 지난 11월 29일 가습기살균제 등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수립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다. 화평법 개정안은 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인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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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불법행위 관리강화 -헬스앤라이프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불법행위 관리강화 최근 5년간 43곳 불법행위 적발 '지정취소' 3곳에 불과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6/12/28 10:46 | 수정 : 2016/12/28 10:46 먹는 물의 수질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서울동부지검,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 한강유역환경청의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먹는 물 수질검사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먹는 물 검사기관의 결과조작이 적발될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수시 기획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질검사기관의 지정요건(기술인력) 강화, 실험조작 방지를 위한 수시 기획점검, 지도점검 매뉴얼 마련, 검사업체 분석자의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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