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여성을 보는 정부의 눈(目) 취재팀 곽은영 기자 입력 : 2017/02/05 11:56 사진=셔터스톡 행정자치부가 출산지도를 공개하면서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여성가족부도 보건복지부도 아닌 행정자치부에서 가임기 여성의 ‘자궁수’ 지도를 만든 것에 대해 국민들은 “국가가 여성의 자궁을 개인의 것이 아닌 국가의 관리대상 물품처럼 취급하는 것 같다”고 불쾌함을 표현했다. 작년 한창 뜨거웠던 ‘중절수술 규제’와 ‘여성의 임신중단권 선택권’과도 연결되는 고리다. 그뿐만이 아니다. 작년 초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정보포털에 이상적인 여성의 가슴모양과 수치, 그 역할 등에 대한 글을 올려 도마에 오르는가 하면, 남녀로 나뉜 건강/질병 파트에선 남성은 제외하고 여성의 경우에만 피임과 불임에 대해 설명을 해놓..
국회 입법발의 남발에 관련업계들 혼란만 가중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원격의료에 참여 의료기관은 2015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해 270개 기관을 훌쩍 넘어섰다. 또한 의사면허제도 개선과 관련 일부 개정안은 시행을 앞두거나 일부는 11월 시행에 들어 갔다. 하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거나 정부와 국회, 여·야간의 이해관계가 겹치면서 기약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 무엇보다 의료선진화를 강조하며 야심차게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던 법안 대부분이 ‘최순실 게이트’로 발목을 잡히면서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꾸준히 의료기기 사용권을 놓고 대립 중인 양·한방의 대립도 묘연해 졌다. 결과가 나와야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하는데 말이다. 정부의 잘못이 불러온 대가는 이처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