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따른 서비스가격 인상 요인 추가 반영편집국 안종호 기자내년부터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가격이 올해보다 평균 4.08% 인상된다. 공동생활가정은 3.21% 수가 인상으로 하루기준 1410~1650원, 주야간보호센터는 1850~4680원 상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추가 인상안’을 29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결정된 내년도 수가 인상률은 지난 7월 합의된 3.86%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도 개선에 필요한 수가 0.22%를 추가 반영한 것이다. 추가된 서비스가격 인상은 2017년부터 장기요양기관에 배치되는 필수인력이 늘어나 인건비를 시설 1.93%, 주야간보호 2.1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곽은영 기자 심신의 기능 및 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해 갱신절차가 간소화된다. 갱신의사만 확인되면 갱신신청서 제출을 생략하고, 1차 갱신시 같은 등급을 받으면 1등급은 3년에서 4년, 2-4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등급 유효기간을 1년씩 연장하며, 2차 갱신 대상자가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상태호전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는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한다. 또한 등급판정위원회 등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 시행령은 11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노인의 삶의 질과 노후생활 등 고령화 정책 논의 [헬스앤라이프=곽은영기자]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장기요양보험 등 정책사례를 논의하기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과 공동으로 '2016년 한-일 고령화·장기요양 포럼'을 7월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포럼은 작년 11월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일본 후생노동성 측에 개최를 제안하고, 일본 후생노동성 대신이 이에 대한 화답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성사됐다. 정진엽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고, 사회보험의 방식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많다”고 언급하고, “양국의 경험과 대응노력을 공유하는 것은 양국의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