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국민들은 힘이 되는 정책을 요구한다 담배에 이은 술, 서민주머니 털어 채우는 세수(稅收)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2/02 08:50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민들 중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 보건복지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계획을 야심 차게 발표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 된지 한 달 남짓 한 시점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손실 충당을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술(주류)에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은 덜 내고, 고소득층은 더 내도록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발표했고, 일각에서는 이에 따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간 2조3000억원 정도의 재정손실이 발생..
모바일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신청 개시 2월 1일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복지로」 모바일 서비스 실시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2/01 09:23 그동안 주민지원센터를 찾아가거나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던 보육료, 육아수당, 유아학비 신청이 2월 1일부터 모바일을 통해 가능해지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월 1일부터 기존에 개인용 컴퓨터(PC)를 통해서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던 보육료,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 온라인 신청을 모바일(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에 대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업무시간 중 주민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에게 호응도가 높았던 점을 감안해 종전에..
응급환자 전원조치 함부로 못 한다 양승조 의원, 중증응급환자 안전을 위한 법안발의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31 10:00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천안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들어온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전원(병원 옮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중증외상 소아환자를 병원이 갖은 핑계로 전원조치 시켜 환자가 다른 병원을 전전하다가 사고 발생 7시간 후에야 겨우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원조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동맥 박리 및 사지절단 등 해당 센터의 인력과 장비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나 재..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권리보장 강화한다 양승조 의원,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안 입법발의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30 07:00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천안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향유할 수 있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현제 ‘장애인등록제도’ 및 ‘장애등급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제도, 장애인 연금제도 등은 그 신청 자격을 장애등급으로 구분하고 이를 신청하는 장애인들에게 엄격한 장애등급을 요구하고 있어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양승조 ..
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검토 착수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29 10:00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시행 평가 및 국민 수요 조사를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심야·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도입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안정적으로 확산·정착되고 있었으며 품목 수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에서는 ‘현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로 나타났다. 확대 의견을 가진 응답자 중 ‘다른 치료목적 의약품 추가’는 40.2%, ‘현재 안전상비의약품과 동일한 치료목적을 갖지만 제품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11.7%, ‘두 가지 모두 필요’ 의견은 47.6%로 조사됐다. 또..
유행성 감염병 조기 차단 법률 발의 양승조 의원, 독감 등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는 입법발의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27 09:00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천안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독감 등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접종약품의 공급·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아울러 독감과 같은 감염병 유행 확산을 방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비급여 의약품(대상)이라고 하더라고 일정 기간을 정해 신속하게 급여를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매년 겨울이면 독감 유행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이 집단으로 감염되는 등 감염병의 시급한 유행 차단 필요하..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갑질한 일월 ‘철퇴’ 어음 할인료·대체결제수수료·지연이자 등 미지급한 ㈜일월에 과징금 부과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2/01 11:09 하도급 대금과 어음 할인료,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전기매트 제조사 ㈜일월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600만원의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일월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6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금형, 전자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하고 물품을 수령한 이후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 5억5355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월은 같은 기간 동안 3개 수급 사업자..
‘만성폐쇄성폐질환’ 40세 이상 남성 가장 많아 심평원, 2차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1499개 기관 중 약 20%가 1등급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31 08: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만성폐쇄성폐질환 2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25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도가 좁아지면서 공기의 흐름이 나빠지고 폐기능이 저하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만성적이고 진행성인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주요 증상이며 주로 40세 이상 남자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흡연이 꼽히고 있다.만성폐쇄성폐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으나 병이 깊어지면 호흡곤란이 심해져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급격히 나빠진다. ..
세균덩어리 동충하초 제품 ‘시중유통’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발견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31 00:00 면역력 증진, 피로회복, 노화방지, 간 보호 등의 다양한 효능이 알려져 있어 건강(기능)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녹용, 인삼과 함께 3대 약재로 인정받고 있는 동충하초를 원료로 제조해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동충하초 제품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 및 중금속(납, 비소, 수은, 카드뮴) 검출여부, 표시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제품별로 분말(5개), 진액(6개), 환(7개)..
23일, 경고그림 표시된 담배 판매 개시 전국 소매점 평균 6.3개서 해당제품 판매 시작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30 06:00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담뱃갑 경고그림 표제도 시행 한 달째를 맞아 경고그림 부착담배 판매현황에 대한 긴급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고그림 담배가 전국 소매점에서 유통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고그림 표신느 흡연의 폐해를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반출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 앞·뒷면(면적의 30% 경고그림, 경고문구 20%)에 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되었으며 기존 담배의 재고가 소진되는 데 통상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올해 1월말에서 2월초 전후하여 경고그림 표기담배가 유통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경고그..
심장사상충약 판매 담합한 제약사·수의사 적발 공정위, 한국조에티스·벨벳·수의사 인터넷카페 등에 시정명령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28 07:00 반려견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견에게 있어 치면적인 심장사상충약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심장사상충 예방약 제약사와 수의사가 가담해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물약국에 개·고양이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급을 거절한 한국조에티스㈜, ㈜벨벳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현행 제도상 동물약국에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이 약국 공급을 거부하고 동물병원에만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물약국에 심장사상충 예방제..
뇌·척수 상의세포종, 서로 다른 종양 증명 유전체 분석으로 뇌·척수 상의세포종의 발암 기전 차이 밝혀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26 08:00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정천기 교수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신경외과 이창현 교수팀이 뇌와 척추에 생긴 종양(상의세포종)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가 각기 다른 사실을 밝혀냈다. 뇌와 척수에 발생하는 상의세포종은 최근까지 같은 형태의 종양으로 알려졌으나 유전체 분석 방법을 적용한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 사실상 두 부위의 발암 기전이 서로 다른 종양임이 증명됐다. 상의세포종은 뇌와 척수 등 신경계를 구성하는 상의세포에 암이 생긴 것으로 현미경으로 보이는 세포의 형태가 유사해 종전까지만 해도 하나의 진단으로 명명됐다. 하지만 척수 상의세포종은 1회의 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