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진 기자입력 : 2019-01-07 18:15 수정 : 2019-01-07 18:15 정부 "설립 당시 사회적 합의대로 만들어진 기구.. 사회변화에 따라 맞지 않다면 논의할 것"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성의 편향성으로 의사결정 결과가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각 분야 대표자들의 대표성 부족에 대한 지적과 건정심의 기능 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도 필요하다면 논의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향후 건정심의 구성과 기능상 변화가 예상된다. 이평수 차의과대학교 교수가 건정심 의사결정구조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헬스앤라이프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사실에서 이명수 자유한..
요양급여 부정청구 수급 요양기관 28개소 적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요양기관 1월1일부터 명단 공표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02 09:08 | 수정 : 2017/01/02 09:08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8곳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8개 기관으로 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이며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 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1월 ..
거짓 청구 금액 최대 1억9천만원 [헬스앤라이프=윤혜진기자] 요양 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1곳의 명단이 공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거짓 청구 요양기관 21곳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2008년 도입된 건강보험 공표제도에 따라 정부는 거짓 청구 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이거나 그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을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번에 공개된 요양급여 거짓 청구 기관에는 의원 11곳, 한의원 8곳, 치과의원 1곳, 약국 1곳 총 21곳이 포함됐으며,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 공표내용에 포함됐다. 의원 11곳은 노블레스의원(경기도 부천시 소재), 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