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상한제와 참조조가격제, 선별급여 제도의 뜨거운 감자 취재팀 전유나 기자 제38회 심평포럼 토론 장면 2016년 12월 9일 서울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38회 심평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별급여 제도 개선방안 모색’으로 선별급여 제도를 고찰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포럼은 이윤태 심사평가연구소장의 개회사 및 인사말로 시작했다. 이윤태 소장은 “선별급여 제도 시행이 법으로 확정이 됐다. 선별급여 제도는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는 중요한 기전이다”라며 “선별급여 제도에서도 개선해야 할 중요한 이슈들이 있다. 소비자, 의료계, 학계, 정부가 함께 참여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윤태 심사평가연구소장..
선별급여 제도 발전방안 등 논의 취재팀 전유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오는 9일 오후 2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별급여 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38회 심평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급여로 전환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선별급여 제도의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선별급여 전환 항목 모니터링 및 평가방안’ ▲고정애 심평원 급여정책연구팀 팀장의 ‘선별급여 제도 운영 및 사례’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서기관의 ‘선별관련 법령의 현황과 발전방향’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2부는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해서 김재중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