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

7월부터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900억 건보 적용

정세빈 기자입력 : 2019-02-27 08:51 수정 : 2019-02-27 08:51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보고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정세빈 기자] 올 7월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비급여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이 보고됐다.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대상은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주요하게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로서 의료행위 15개, 치료재료 249개가 해당된다. 비급여 규모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합해 900억원이다. 응급검사, 모니터링, 처치 및 시술에 대한 검토 일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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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갈 길 멀었다"

윤혜진 기자입력 : 2019-02-26 20:02 수정 : 2019-02-26 20:02 20대 이상 0.3% 불과... 현장선 "임종기·말기 판단 모호" 문제 지적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한계와 개선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헬스앤라이프[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말기 암환자나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가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갖도록 도입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을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현재 성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비율로 미뤄봤을 때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진단이 나왔다.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짚어보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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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50개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원 지정

윤혜진 기자입력 : 2019-01-23 12:29 수정 : 2019-01-23 12:29 복지부, 치매국가책임제 사업 확대 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노후 치매 문제를 가족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사업이 올해 확대 시행된다. 지역 치매 안심센터가 올해 안에 모두 문을 열고 치매 환자의 의사 결정을 돕는 공공 후견 사업도 확대된다. 또 50개 공립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2019년도 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현황·계획 ▲치매안심센터 운영성과·향후계획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방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먼저 전국 256개소 치매안심센터를 올해 안에 모두 정식개소한다는 방침이다. 상담·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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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기산업 종합센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 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안종호 기자 입력 : 2017/06/14 14:22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는 14일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 함께 강원권 의료기기 업체를 상대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제품출시 및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의료기기 업체를 직접 찾아가 행정·제도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이번에는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요청한 강원권 내 의료기기 업체 8개소를 대상으로 상담이 진행된다. 상담서비스는 의료기기 업체가 시장 진출 시 겪게 되는 각종 행정절차와 관련된 서비스 대행 등 통합적으로 이뤄진다. 복지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가 서비스를 주관하고, 4개 기관 전문가들이 인·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 신의료기술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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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김호진 임상의학연구부장, 복지부 장관 표창 - 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입력 : 2017/06/09 10:21국립암센터 김호진 임상의학연구부장국립암센터는 김호진 임상의학연구부장(신경과 전문의)이 지난달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김호진 임상의학연구부장은 10년 넘게 희귀난치성 자가면역 질환 환자를 돌보며, 다발성경화증 및 시신경척수염과 같은 중추신경계 자가면역질환의 진단, 치료 및 발병기전 연구를 주도해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와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연구부장은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낮은 질환 인지도로 소외되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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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경예산 8649억원…노인일자리 3만개 확대 - 헬스앤라이프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일자리 약 4만7천명 충원헬스앤라이프 김은경 기자 입력 : 2017/06/05 12:58사진=셔터스톡 보건복지부는 5일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추경예산 8649억 원을 편성했다. 이로 인해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4만6870개로 여기엔 노인 일자리 3만개, 보육·대체교사 5000명 충원 등 주로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올해 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은 본예산 57조6628억원의 1.5%인 8649억원이다. 정부는 주요 공약사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에 2023억원을 투입,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신규로 205개소를 설치하고,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45개소도 추가 확충해 기능을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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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약 거부" 자연치유 육아카페 ‘안아키’ 경찰 조사 - 헬스앤라이프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운영자·회원 70명 고발... 복지부도 수사요청헬스앤라이프 안종호 기자 입력 : 2017/05/17 19:07 최근 아동학대 논란에 휩싸인 극단적 자연주의 육아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이하 안아키)를 경찰에 고발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직접 나섰다. 시민단체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소속 학부모 5명은 16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를 방문해 신고장을 제출했다. 안아키 대표 김효진 한의사와 카페 중간 관리자인 ‘맘닥터’ 70여명은 이들에 의해 의료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안아키 카페에서 행해지는 아동학대, 의료법 위반 등의 정황 100여건을 조사·수집해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공혜정 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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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부실대응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800만원 -헬스앤라이프

메르스 부실대응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800만원 취재팀 윤혜진 기자 입력 : 2017/02/01 16:35 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실제 처분은 해당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등 공익상 이유를 고려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삼성서울병원에 부과된 과징금은 행정처분인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806만25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위법여부 판단을 위해 현장조사와 서면문답 및 법률검토 등을 실시한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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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검토 착수 -헬스앤라이프

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검토 착수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29 10:00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시행 평가 및 국민 수요 조사를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심야·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도입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안정적으로 확산·정착되고 있었으며 품목 수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에서는 ‘현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로 나타났다. 확대 의견을 가진 응답자 중 ‘다른 치료목적 의약품 추가’는 40.2%, ‘현재 안전상비의약품과 동일한 치료목적을 갖지만 제품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11.7%, ‘두 가지 모두 필요’ 의견은 47.6%로 조사됐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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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편의점 판매의약품 확대 검토…약사회 강력 반발 -헬스앤라이프

복지부, 편의점 판매의약품 확대 검토…약사회 강력 반발 기획취재팀 안종호 기자 입력 : 2017/01/24 11:39 보건복지부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조정 필요성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13개 품목에서 최대 20개 품목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24일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시행 평가 및 국민 수요 조사를 위해 작년 6월 고려대 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안전성 검토,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까지 품목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13개 안전상비의약품 공급량은 2013년 153억원에서 2014년 199억원, 2015년 239억원으로 연평균 24%씩 증가했다. 구매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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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대수술’ -헬스앤라이프

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대수술’ 2024년까지 3단계로 나눠 개편안 추진 예정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23 10:3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득중심의 부과, 보험재정 중립, 무임승차 최대한 배제 등으로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23일 발표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무임승차를 근절하고 직장인의 경우라도 월급 이외에 고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 1단계 개편에 이어 3단계 개편에 접어드는 2024년에 지역 가입자 606만 세대는 월 4만6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덜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현재 기준으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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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관 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헬스앤라이프

복지부 소관 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약사법·보건의료기본법·장애인복지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21 12:00 외국약사의 국내 약사면허 취득 시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보건의료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등 9개 법안의 일부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개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의 약학 전공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가 우리나라의 약사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사 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반드시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예비 시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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