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리터 표시해놓고 실제는 830ml헬스앤라이프 김은경 기자입력 : 2017/06/14 17:04쥬씨는 위와 같은 메뉴판을 각 가맹점에 제공하면 각 가맹점은 음료 메뉴 등을 자석으로 부착했다./그림=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용기, 용량이 1L가 아님에도 ‘1L 생과일 주스’로 허위 광고한 (주)쥬씨에 시정명령과 2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쥬씨는 생과일 주스 음료를 대표 메뉴로 내세워 급성장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99개 가맹점 메뉴판과 배너에 ‘1L 주스 3,800’, ‘1L 주스 2,800’, ‘생과일 주스 1L 2,800’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1L 생과일 주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였으며......
혼합 비타민제 처방하면 월 15% 현금 지급헬스앤라이프 김은경 기자 입력 : 2017/06/12 17:30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채잔)는 12일 의약품 판매를 증대할 목적으로 의사에게 금전을 제공한 의약품 도매 업체 에스에이치팜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스에이치팜은 특정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대학병원 의사에게 2013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9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 연도별로 2013년 146만원에서 2014년 두배로 뛴 273만원, 2015년엔 다소 줄어 192만원, 2016년에는 가장 많은 금액인 316만원을 제공했다.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약품은 ‘자임큐텐’이라는 혼합 비타민제(일반 의약품)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암환자들의 면역력 증대를 위해..
헬스앤라이프 안종호 기자 입력 : 2017/05/22 20:19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를 직무유기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보건복지부의 한국노바티스(이하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일부에 대한 봐주기식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노바티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만을 강구했고, 실제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자 이번엔 의약전문지 등을 우회하는 방법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복지부는 관련 주무부처임에도 일부 우려만을 고려, 대체의약품의 취지를 훼손하는 봐주기식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
공정위, 부산시안경사회 가격담합 혐의 적발안경테 피팅 및 수리비용 요금표 제작·배포…가격경쟁 제한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2/24 09:51 | 수정 : 2017/02/24 09:51 부산시의 안경사들의 모임인 ‘부산시안경사회’가 안경테 피팅 및 수리비용 등을 일괄 지정 및 배포를 통해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2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안경 수리비 등의 가격 경쟁을 막은 부산시안경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안경사회는 과거 안경업계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던 안경테 피팅 및 수리비용 등을 유상으로 전환하면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마찰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난 2008년과 2015년 5월경 두 차례..
생활협동조합, 내년부터 조합원 대상 보험 판매 가능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2/08 14:07 그동안 논란이 됐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종제 업무가 이르면 2018년 상반기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안정적인 공제사업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생협이란 소비자가 직장별·지역별로 모여 생활필수품을 매입·가공·배급하거나 생활개선 교육, 문화향상사업 등을 진행하는 모임으로 친환경 물품 등을 판매하는 △한살림 △두레 △아이쿱 △행복 중심 생협 등 지역생협과 대학생협, 의료생협으로 구분되고 있다. 공제사업은 조합원들이 건강이나 사고 등 어려움에 처하거나 앞으로 발행할지 모를 위험에..
심장사상충약 판매 담합한 제약사·수의사 적발 공정위, 한국조에티스·벨벳·수의사 인터넷카페 등에 시정명령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28 07:00 반려견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견에게 있어 치면적인 심장사상충약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심장사상충 예방약 제약사와 수의사가 가담해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물약국에 개·고양이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급을 거절한 한국조에티스㈜, ㈜벨벳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현행 제도상 동물약국에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이 약국 공급을 거부하고 동물병원에만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물약국에 심장사상충 예방제..
2016년 4분기 상조업체 3개 사 폐업 가전제품과 상조상품 결합 판매상품 '주의'필요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25 10:34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4분기 중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 휴업 · 폐업, 상호 변경 등 주요정보 변경현황을 공개했다. 2016년 4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6곳으로, 총 35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삼성상조㈜, 대한공무원상조서비스㈜, 전국연합장례서비스㈜ 등 3개 업체가 폐업했다. 이들은 모두 소비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또,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1개 사가 신규로 등록했다 자본금 변경은 무지개라이프㈜, 좋은라이프㈜, ㈜모던종합상조, ㈜매일상조, ㈜한효라이프에서 5건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변경은 ㈜교원라이프에서..
“미세먼지 완벽제거?”…과장광고 車에어컨필터 4개사 적발 3M·두원전자·에이펙코리아·엠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기획취재팀 안종호 기자 입력 : 2017/01/02 16:19 | 수정 : 2017/01/02 16:20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어컨필터 제품 성능(미세먼지제거효율, 항균효과)을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과장 표시·광고한 4개 차량용 에어컨필터 제조사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업체는 3M을 비롯해 두원전자·에이펙코리아·엠투 등 총 4곳이다. 3M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자동차용 항균정전필터’ 13종의 포장에 ‘5미크론 이상 입자 제거효율 99%’,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걸러줍니다’ 등을 표시했다. 에이펙코리아는 ‘실내공기정화필터’ 51종의 포장에 ‘3..
애보트·세인트쥬드메디칼 ‘분리매각’ 조치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관련 기업결합 ‘자산 매각조치’…독점화 우려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6/12/26 09:18 | 수정 : 2016/12/26 09:18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의 개발,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애보트 및 세인트쥬드메디칼에 대해 분리매각 등 자산매각 결정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애보트 래보라토리즈(Abbott Laboratories, 이하 애보트)의 세인트쥬드메디칼 아이엔씨(St. Jude Medical, Inc., 이하 세인트쥬드메디칼)의 주식취득 과정을 심사한 결과 ‘국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Vessel Closure Device) 시장’에서 경쟁제한의 우려가 제기되어 관련 자산 매..
‘GS리테일’ 갑질로 납품업체에 2억2890여만원 부당이익 공정위, 재고떨이 등 할인행사 비용 떠넘긴 ‘GS리테일’에 과징금 1억9천여만원 부과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6/12/23 08:00 | 수정 : 2016/12/23 08:00 전국에 GS편의점을 운영하는 등 편의점 사업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갑질’횡포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게 재고할인행사 명목으로 재고소진 장려금을 수취한 행위 및 사전 약정 없이 진열장려금 받아내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GS리테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편의점 사업을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은 직매입으로 구입한 상품의 재고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