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진 기자입력 : 2018-12-24 00:00 수정 : 2018-12-24 00:00 취임 1주년을 맞이 하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단 특사경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권한 부여 추진은 복지부 특사경과 그 범위 및 역할이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이사장은 21일 광화문 한 한정식집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 특사경과 공단이 추진하는 특사경은 큰 차이가 있다"며 운을 뗐다. 현재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33개 품목에 총559억 원 과징금 부과헬스앤라이프 김은경 기자 입력 : 2017/05/24 12:02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 의약품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 6개월간 보험급여 정지,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선 총 55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27일 사전처분에 이은 본 처분이다.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은 한국노바티스를 기소했다. 약 26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건강보험법의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처분배경을 밝혔다.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라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는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