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국민들은 힘이 되는 정책을 요구한다 담배에 이은 술, 서민주머니 털어 채우는 세수(稅收)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2/02 08:50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민들 중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 보건복지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계획을 야심 차게 발표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 된지 한 달 남짓 한 시점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손실 충당을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술(주류)에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은 덜 내고, 고소득층은 더 내도록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발표했고, 일각에서는 이에 따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간 2조3000억원 정도의 재정손실이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