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역할…법안 ‘발의’가 목적인가

복지위, 발의법안 404건 중 원안통과 18건에 그쳐

취재팀 이범석 기자

12월 12일 기준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개정안 포함)이 모두 40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67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337건은 각 의원들 서랍 속에서 동면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대 보건복지위원회가 발의한 법안은 모두 404건이었으며 이중 67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결과는 원안가결이 18건, 수정가결이 3건등 의원발의 후 개정안에 영향을 미친 법안은 모두 21건에 불과했다. 반면 철회 1건을 제외한 상정은 됐지만 사전에 유관부서 등의 제도 등과 중복되는 이유로 인해 대안반영폐기처리된 법안이 45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캡쳐>

특히 발의는 됐지만 아직도 의원들 사무실 서랍에 서 잠자는 법안이 337건이나 되어 일부에서는......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 헬스앤라이프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헬스앤라이프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시행세칙을 준수합니다.

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