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심평포럼, 선별급여 제도의 현재와 미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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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상한제와 참조조가격제, 선별급여 제도의 뜨거운 감자


취재팀 전유나 기자


제38회 심평포럼 토론 장면


 2016년 12월 9일 서울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38회 심평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별급여 제도 개선방안 모색’으로 선별급여 제도를 고찰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포럼은 이윤태 심사평가연구소장의 개회사 및 인사말로 시작했다. 이윤태 소장은 “선별급여 제도 시행이 법으로 확정이 됐다. 선별급여 제도는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는 중요한 기전이다”라며 “선별급여 제도에서도 개선해야 할 중요한 이슈들이 있다. 소비자, 의료계, 학계, 정부가 함께 참여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윤태 심사평가연구소장

뒤이어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고정애 심평원 급여정책연구팀장,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서기관의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는  ▲선별급여 전환 항목 모니터링 및 평가방안 ▲선별급여 제도 운영 및 사례 ▲선별급여 제도화와 발전방향 순서대로 진행됐다.

 

세 사람은 선별급여 제도가 무엇인지, 왜 시행됐는지 등을 개괄했으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급여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해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제도적 한계도 존재한다. 김윤 교수는 “사회적 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다. 기존 척도도 거의 없다”며......


전유나 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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