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앤라이프] 가짜 환자 만들어 거짓 청구 요양기관 21곳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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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청구 금액 최대 1억9천만원

 

[헬스앤라이프=윤혜진기자] 요양 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1곳의 명단이 공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거짓 청구 요양기관 21곳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2008년 도입된 건강보험 공표제도에 따라 정부는 거짓 청구 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이거나 그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을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번에 공개된 요양급여 거짓 청구 기관에는 의원 11곳, 한의원 8곳, 치과의원 1곳, 약국 1곳 총 21곳이 포함됐으며,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 공표내용에 포함됐다.

 

의원 11곳은 노블레스의원(경기도 부천시 소재),  미래이비인후과의원(경기도 구리시 소재), , 블룸의원(서울시 강남구 소재), 삼성연합의원(경기도 화성시 소재), 상동연세내과의원(경기도 부천시 소재), 소정형외과의원(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신통하다신통의원(인천시 동구 소재), 연세꿈소아청소년과의원(서울시 송파구 소재), 임피리얼팰리스피부과의원(서울시 강남구 소재), 참편한학문외과의원(대구시 북구 소재), 홍순철소아청소년과의원(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이다.

 

한의원 8곳은 경희동원한의원(서울 광진구 소재), 경희쾌유한의원(서울시 강남구 소재), 경희 한의원(세종시 금남면 소재), 구 한의원(경기도 부천시 소재), 돌곳지 한의원(서울시 성북구 소재), 묘향산 한의원(경기도 광주시 소재), 박달나무 한의원(서울시 노원구 소재), 헬스메카한의원(서울시 송파구 소재)이다.

 

치과 1곳과 약국 1곳은 각각 이고운치과의원(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광혜약국(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

 

거짓 청구 금액별 현황을 살펴보면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1억 9천만원으로 1곳, 5천만원~1억미만 6곳, 3천만원~5천만원 미만 6곳, 3천만원 미만은 8곳 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과는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혜진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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