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적자는 '계획된 적자'"

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5-22 00:00 수정 : 2019-05-22 00:00

이익희 건보 이사 "문케어 수행을 위한 착한 적자"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적자 논란에 대해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케어'를 수행을 위한 '계획된 적자', '착한 적자'라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이익희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21일 열린 출입기자협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익희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
사진=헬스앤라이프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62조 1159억 원, 지출은 62조2937억 원으로 1178억 원의 적자를 보였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처음 기록한 적자다. 지난 2017년 8월 시작된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당시 재정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누적 적립 20조 원 중 10조 원 가량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최근 10년간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인 3.2%보다 높지 않은 수준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매년 50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익희 이사는 "누적적립금을 건강보험재정에 투입해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며 "결국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 의료비를 절감시키는 착한 적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예견된 일이며 앞으로 이 적자가 계속 되는 건 당연하단 설명이다. 

이익희 이사는 "앞으로 5년간은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계획이 짜 있다"며 "이는 정부 정책이나 공단의 운영이 잘못돼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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