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온] 담배 소송 3년, 어디까지 왔나?

건보공단 “흡연의 핵심은 중독” VS 담배회사 “흡연 폐해 책임 없다”

헬스앤라이프 김은경 기자

입력 : 2017/06/30  09:00

흡연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에 이른다, 그 중 우리 국민은 5만8000명에 달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 문제 1위로 꼽고 있을 정도로 흡연의 폐해는 심각하다. 담배에는 수많은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지만 특히 니코틴의 중독성은 헤로인, 마리화나보다도 높아 쉽게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담배의 중독성’은 국내외 담배소송에서 중요 쟁점이다. 지난 2014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이 지났다. 지난 5월 28일 공단은 전문가 세미나를 열고 소송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전열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헬스앤라이프도 해외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미국 담배소송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국내 담배소송의 주요 쟁점과 진행과정, 향후 과제에 대해 짚어봤다.

건보공단, ‘담배와의 전쟁’ 왜 시작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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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629108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