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규제개혁은 의료산업발전의 걸림돌이다” -헬스앤라이프

“반쪽짜리 규제개혁은 의료산업발전의 걸림돌이다”

지속적인 투자로 ‘4차 산업 혁명’에 적극 대응해야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2/03  08:55

 

국내외 보건복지정책이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새로운 과제와 부딪치면서 다양한 첨단분야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의료분야의 경우 종전의 단순한 의사를 통한 시술행위에서 ICT가 결합된 복합의료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다양한 연구기관들을 설립,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선경 오송첨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을 만나 4차 산업과 우리 의료산업의 현주소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정부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복지 분야 대응책 중 하나로 설립된 곳이 충북 오송에 설립된 오송첨단바이오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선경, 이하 오송재단)이다. 특히 오송재단은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어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다.

 

Q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A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미래 국가 성장 동력에 해당하는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의지를 담아내고자 정부 주도로 구축된 바이오클러스터로 국가에서 조성된 첨복단지는 2013년 11월에 핵심시설에 해당하는 4개의 센터를 준공했으며 각 센터는 초고도화 된 시설과 장비로 구축되어 있고 핵심시설에서는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설립됐다.

 

오송재단은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으로 중앙부처(미래부·산자부·복지부)와 지자체(충청북도)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국내의 중소기업, 강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기업 등 산·학·연·병·관의 협력을 통해 기초연구개발에서 상품화 단계까지 산재해 있는 가치사슬의 단절에 해당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를 넘겨주어 바이오 의약품 및 BT기반 첨단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의료산업에 대한 사업화·산업화를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오송재단에는 4개의 핵심시설을 갖추었다.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위한 후보물질 개발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는 신약개발지원센터 ▲BT기반 의료기기의 연구 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시험검사 등의 모든 분야를 지원해 주고 있는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국내 최대의 실험동물 인프라를 갖추고 최적화된 실험동물 환경을 제공해 바이오 기업의 신약 및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용 바이오의약품 제조와 생산을 포함해 공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GMP인증을 획득한 신약생산센터가 그 곳이다.

 

아울러 올해 첫 삽을 뜰 예정인 국가임상시험센터도 오는 2018년에 완공되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 주기의 지원 인프라를 갖춘 최고의 바이오클러스터로 재탄생하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오송재단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에 해당하는 4차 산업의 핵심 축에 해당하는 의료산업화를 견인하게 될 기업이나 연구소, 병원등과의 협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성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 이다.

 

Q 4차 산업 혁명이란

 

A 최근들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다. 쉽게 말하면 ‘4차산업 혁명(4IR :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이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지능형자동차, 생명과학, 레드바이오, 3D프린팅 등의 새로운 신기술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다가 올 가까운 미래 세계의 산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게 될 것이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이용한 기계적인 혁명에 해당한다고 하면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힘을 이용한 대량생산의 시대였다. 또한 3차 산업혁명은 현재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려오고 있는 컴퓨터를 통한 자동화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4차 산업혁명은 1·2·3차에 해당하는 기술 산업군(群)들이 상호 네트워크 융합을 이루어 이를 소프트파워를 통한 제조기업의 지능화와 제품의 지능화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4차 산업은 기술의 진화속도를 가속화 할 것이며 산업질서의 획기적인 재편을 이루어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머지않은 미래에 각종 시스템간의 경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이미 내놓고 있다.

 

지난해 개최된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총론을 제시하고 시대적인 담론은 끌어낸바 있으며 올해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즉 각론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다. 4차 산업 혁명은 인류의 산업질서를 변화시키는 중대한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Q 우리정부의 대응은

 

A 정부는 물론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벤처까지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발 빠르게 산업질서 재편 움직임에 부산한 모양이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 국민을 먹고살게 한 조선,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산업 등의 2~3차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같은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산업지도가 4차 산업의 혁명을 앞두고 새로운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며 산업 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촉발된 것이다.

 

정부도 위기를 맞은 조선, 철강 등의 주력산업을 대체할 성장엔진을 바이오 헬스산업인 의료, 제약 등 보건산업에서 찾기 시작했고 그동안 저성장의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보건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전체 생산액은 2011년 25조3000억원에서 2016년에는 32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8.7%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보건산업 종사자도 같은 기간 62만명에서 76만명으로 22.5%가 증가 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은 더 이상 남의 일도, 먼 미래의 일도 아라는 말이다. 4차 산업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고 4차 산업의 중심에 바이오헬스 산업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신 성장산업으로 주목을 받으며 떠오르기 시작했다.

 

Q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A 4차 산업혁명으로 전통적인 보건의료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헬스케어 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치료중심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바뀌고 과학기술과 의료가 융합해 개인 맞춤형 시대가 도래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헬스케어 산업발전은 국민건강증진과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시작은 건강을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시 말해 치매어르신이 있는 가정이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설치해 모니터링하고 질병 진단과 치료방법을 찾는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활용이 늘아나는 등 치료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지난해 볼룸버그는 한국을 세계55개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로 평가한바 있다. 국내 5년 암 생존율이 69.4%로 미국의 66.5%보다 앞서 있을 정도로 의료기술도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다. 다만 한국이 보건의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보건의료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Q 국내 의료산업을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A 글로벌 바이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보통 15~20년 이상 걸리고 개발비도 수천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그것도 성공했을 때의 얘기다. 이처럼 의료산업은 국가의 사회간전자본(SOC)사업 추진과 같이 장기간의 숙성과정이 필요한 산업이다.

 

정부나 기업들이 단기간의 사업성과에 집착하고 매달리다 보면 바이오산업의 본질과 방향성을 잃을 수도 있고 자칫 사업추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 국가의 신 성장 동력이며 먹거리 산업이니 만큼 멀리 내다보고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의료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송의 첨복사업은 국가의 의료산업화를 이루기 위한 4차 산업의 핵심 축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중소기업이 세계최대 IT(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17’의 출품작중 에서 가장 멋진 제품 14종에 선정 됐다.

 

하지만 이 기업은 원격 의료가 불법인 우리나라에서는 진단과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품을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시장에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제대로 된 의료제품을 만들더라도 서비스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제도적 규제가 진입장벽으로 버티고 있다. IT를 접목한 헬스케어 분야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신산업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각종 규제 장벽에 막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촘촘한 규제는 반쪽짜리 서비스가 되거나 불법으로 내몰리며 기업의 성장을 막아 결국 4차 산업에 해당하는 의료산업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제도와 규제를 선진국 수준처럼 과감하게 개선하고 정비할 필요성을 보여 준 단적인 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A 오송재단은 정부주도의 공공섹터(제1섹터)와 기업 투자의 민간섹터(제2섹터)가 융합된 제3섹터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부터 기업지원의 가시적인 성과와 성공사례들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기사 원문: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203105752&catr=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