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도’가 저출생 문제의 대안? -헬스앤라이프

‘출산지도’가 저출생 문제의 대안?

출생률 저하 책임 여성에게 전가하는 정부… 비난 봇물

취재팀 곽은영 기자 입력 : 2017/02/02  16:25

 

 사진=출산지도 홈페이지

 

 

행정자치부가 ‘대한민국 출산지도’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하루 만에 폐쇄했다. ‘출산지도’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국의 지자체별 가임기 여성 숫자 등을 표기한 것이다. 문제는 출산지도가 정작 출산지원정책을 위해 시행된 집계가 아니었다는 점과 저출생 문제와 여성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왜곡돼 있었다는 데 있다. 출산을 여성의 몫으로만 바라보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각 지자체와 여성에게만 돌렸다는 지적이다. 비판이 들끓자 행자부는 서비스를 중단하고 수정 공지문을 올렸지만 그것마저 비난의 대상이 됐다. 현재 국내 저출생 현황과 정부가 정말 챙겨야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짚어봤다.

 

저출생 문제 얼마나 심각할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후 월별 출생아 수가 최근 2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31만7400명으로 2015년 9월 누적 출생아수(33만6300명)보다 5.6%(1만8900명) 줄었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할 경우 1~2년 안에 출생아 수가 30만명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출생아 수 73만678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출생률이 하락해 40만명대까지 떨어졌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당장 생산가능 인구 감소도 시작된다. 그렇다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생의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가임여성 수의 감소와 결혼 자체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다. 특히 통계청이 조사한 ‘2016 사회조사통계’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인구 중 51.9%만 그렇다고 답해 절반에 달하는 사람들이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 후 자녀를 원하는 경우에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를 ‘1명(32.3%)’ 혹은 ‘2명(37%)’만 선호했고 ‘아예 낳지 않는 것이 낫다’고 답한 응답자도 23.8%에 달했다. 실제 통계청은 지난해 결혼율이 인구 1000명당 5.9명으로 6.5명을 기록한 2011년 이후 매년 하락세라고 발표했다.

 

여성의 경우 출산 후 경력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사회 분위기상 상대적으로 육아와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 커 그 부담감이 자연스럽게 저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맞벌이, 외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실태를 살펴보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 3시간 13분, 남편 41분, 아내만 취업한 가정의 경우 아내 가사노동 시간 2시간 39분, 남편 1시간 39분, 남편만 취업한 가정은 아내 6시간, 남편 46분의 분포를 보인다. 이 중 맞벌이 가정에서의 남편 가사노동 시간 41분을 분석한 결과, 부모나 자녀 돌보기 13분, 청소와 쓰레기 버리기 9분, 음식 준비 8분, 가정에 필요한 물건 쇼핑 6분, 애완동식물 돌보기 2분, 세탁과 신발관리 1분, 주거관리 1분, 차량관리 1분, 기타 1분으로 계산됐다. 하루 중 ‘부모나 자녀 돌보기 13분’이라는 수치와 아내만 취업한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보다 1시간 더 집안일을 한다는 점은 여성의 육아와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명확하게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출산지도에 빠진 것은?

 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 출산지도’에 대한 비판에 거세지자 홈페이지 오픈 바로 다음날 서비스를 중단하고 그날 오후 두 차례 ‘수정 공지문’을 올렸다.

 

행자부는 공지문을 통해 “대한민국 출산지도는 국민에게 지역별 출산통계를 알리고 지역별로 출산 관련 지원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알리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여기에 언급된 용어나 주요 통계 내용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한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여성들에게 더 나은 혜택과 지원을 드릴 수 있도록 제공한 정보의 일부로 논란이 일어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또한 “의견을 반영해 더 좋은 정보 제공을 위해 현재 홈페이지 수정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더 나은 혜택과 지원을 드리도록 제공한 정보였는데 논란이 돼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의 숨은 메시지에 대해 누리꾼들이 반발하자 그 부분을 빼고 다시 공지문을 게재했다. 행자부 SNS에는 “수정 대신 사과를 하고 출산지도를 아예 없애라”고 비판하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 “가임여성의 지역별 분포와 저출산 극복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성립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여성을 그저 출산 도구로 여기는 박근혜 정부의 저급한 인식에 어이가 없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출산지도에는 어떤 내용들이 표기돼야 했을까? 누리꾼들은 “기본적으로 가임기 여성의 수가 아니라 지역별로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와 늦게까지 문을 여는 보육시설 등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산부인과, 소아과, 어린이집, 유치원 정보와 분포도, 접근도가 필요하다”, “출생률을 높이고 싶었다면 지역별 국공립 보육시설 현황과 누리과정 예산, 출산장려금 총액과 지원 현황을 담은 지도를 만드는 것이 훨씬 효용 가치가 있었을 것”이라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다.

 

한편 행자부 관계자는 여성 인구수 표시 삭제여부에 대해선 “논란이 됐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 인구수 표시를 다른 통계로 바꾸거나 국민에게는 비공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2017년 달라지는 육아정책 효용성 있을까?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저출생 극복 정책에만 8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다. 정부는 1996년 산아제한정책을 공식 폐지하고 2006년부터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기대했던 효과는커녕 결혼율과 출생률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다.

 

저출생 진행속도가 빠른 것도 문제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출생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빠르지는 않다. 다른 선진국들 또한 저출생이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천천히 진행된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선 십 수년 사이 빠르게 일어났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늘어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에서부터 남성의 육아 휴직 지원까지 2017년 달라진 육아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난임치료 지원으로 지난 10년간 10만명의 아기들이 태어났고 특히 작년 전체 출생아의 4%인 1만9103명이 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태어났다는 것을 근거로 난임치료 지원에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또한 지난해 발표했던 난임부부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10월부터는 난임 시술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남성의 육아 휴직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둘째 아이부터 지원되는 남성 육아휴직 수당을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여성들이 가지는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인 부분을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육아에 대한 남성들의 책임과 참여를 독려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사회 시스템적으로 얼마나 잘 반영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 외 유산위험이 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들에게 임금 삭감 없이 2시간 단축 근무를 의무화하고 저소득층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지원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2017년에는 출생아 수가 2만명 이상 증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위기에 대해서도 착실히 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TIP. 스웨덴의 저출생 극복 비법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곽은영 기자 news1@compa.kr

 

기사 원문: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202105734&catr=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