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규제가 부른 ‘청소년 흡연’ -헬스앤라이프

허술한 규제가 부른 ‘청소년 흡연’

금연센터,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을 높이는 요인 분석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2/02  08:55

 

청소년의 흡연율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는 담배의 포장단위 및 판매채널 등 다양한 변화들이 요인으로 분석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정기혜)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최근 금연이슈리포트를 통해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을 높이는 요인을 중심으로 국내 정책 현황을 집중 분석해 배포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상 담배 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구매를 시도한 중‧고등학생의 79.3%가 구매를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흡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흡연 중인 중‧고등학생의 절반(50.4%)은 편의점 등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담배를 구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라고 응답했으며 이들 청소년 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및 요인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피우는 비타민은 전자담배와 사용 방법이나 모양새가 유사한 기기장치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담배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갖도록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담배업계는 담배의 포장 수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법적 공백을 이용해 제조판매되는 소포장 담배의 경우 낮은 가격 등을 이유로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중 하나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2015년 기준 상위 5대 브랜드의 소포장 담배제품 수입액이 전년대비 약 5배(395.7%) 증가한 사실은 소포장 담배가 담뱃값 인상 정책의 효과를 저해하기 위한 업계의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미성년자 대상 담배 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80% 중‧고등학생이 담배 구매에 성공했다고 응답해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지난해 3-4월 편의점 1300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1/3정도인 31.2%가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편의점과 가게 내의 화려한 담배제품 진열과 광고, 장소 제한과 성인인증장치에만 의존해 허용되고 있는 담배 자동판매기는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금연지원센터 관계자는 “담배업계가 잠재적 고객으로 청소년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흡연예방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뿐 아니라 담배 접근성을 차단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소포장 담배를 포함해 청소년 흡연 조장 요인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연시도율에 관한 국내·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금연시도율(57.0%)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남성 흡연율이 여성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여성(60.7%)보다 낮은 남성(56.7%)의 금연시도율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합헌 판결로......................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기사 원문: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202105723&catr=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