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국민들은 힘이 되는 정책을 요구한다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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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국민들은 힘이 되는 정책을 요구한다

담배에 이은 술, 서민주머니 털어 채우는 세수(稅收)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2/02  08:50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민들 중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 보건복지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계획을 야심 차게 발표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 된지 한 달 남짓 한 시점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손실 충당을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술(주류)에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은 덜 내고, 고소득층은 더 내도록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발표했고, 일각에서는 이에 따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간 2조3000억원 정도의 재정손실이 발생한다는 보고서를 보도한바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난해 2월 내놓은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는 담배뿐 아니라 술도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건강 위해 요인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주류부담금'을 매기는 등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담배부담금 인상이 결국 증세라는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같은 방식의 재원충당은 물의가 있을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약세를 취했다.

 

실제 지난 2015년 담배값의 갑작스런 인상 폭격에 한동안 담배의 소비가 크게 떨어져 금연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2년여가 지난 현재 담배의 소비율은 다시 인상전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세수확보 방안 꼼수에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 정부는 앞으로는 서민을 위하는 듯하고 뒤로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맞추는 꼼수 행정을 이젠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우리 고유의 명절 설도 지나고 완연한 .........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기사 원문: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202105722&catr=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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